문재인 정부는 탄핵 여파로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를 빠르게 회복했다. 세계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등 국제사회에 한국의 존재감을 재확인했고 주요국 정상회담도 추진 중에 있다. 동시에 정부 출범 직후 더욱 잦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유엔·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 대처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과 정상외교를 본격화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부터).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 문제의 위중함을 감안, 취임과 동시에 미국·중국·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 정상과 연쇄 전화통화를 하며 정상외교를 본격화했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첫날 오후 10시 30분부터 30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의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며 당선 축하의 뜻을 전한 뒤 “한미동맹은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관계이며 문 대통령이 조기 방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 속에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5월 1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0여 분간 통화했다. 중국 국가주석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먼저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한중관계 전반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통화 중 한국과 중국의 갈등 요인인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약 25분간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국내에서는 한일 합의에 대해 신중하다”며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사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한일 합의는 양국에서 약속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에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 주요국 정상의 축하 메시지와 전화통화도 잇따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는 한국과의 건설적 관계를 높이 평가한다”며 “여러 분야에 걸친 양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공동 작업을 추진하고 국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한국과 독일 양국의 우호와 신뢰가 강화되길 희망한다”며 “7월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을 손님으로 맞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미래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영도하에 국민 복지가 더욱 증진되고 우호적인 기초 하에 서로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해 협력해가기를 기대한다”며 “캐나다와 한국은 G20, APEC, OECD의 강력한 파트너로서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SNS를 통해 “문재인 후보의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길 바란다”고 했다. 멕시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는 신임 문재인 대통령의 동료로서 유엔, G20, APEC, MIKTA 등 국제무대에서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변 4강 외교에 이어 EU·아세안 등 외교 다변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 가진 전화 회담 후속 조치로 주요 국가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6월 말 워싱턴에서, 한중 정상회담은 7월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며, 한일 정상회담도 빠른 시일 내에 갖는다는 데 양국이 뜻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4일 청와대에서 미국, 중국, 일본에 파견했던 특사단과 간담회를 갖고 특사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국이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외교가 공백 상태였는데 오랜 공백을 일거에 다 메우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 것 같다”면서 “사드 문제도 그렇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석현 미국 특사는 한국과 미국이 역할을 분담해 현안들을 풀어가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이해찬 중국 특사는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빠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면모를 보며 인간적 신뢰와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했다.

문희상 일본 특사는 양국 셔틀 외교 복원에 공감한 것을 방일의 성과로 꼽았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일 신뢰 회복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문 특사에게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9일에는 러시아·유럽연합(EU)·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사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특사단 활동에 대해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큰 성과가 됐다”면서 “해당 국가 정상 모두가 저에게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고 직접 통화한 데 이어 특사까지 면담해준 것은 새 정부 출범에 기대가 높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러시아 특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러시아는 시베리아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과, 북극 항로의 개발, 남북 철도의 유럽 연결 등 미래를 위해 특별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강력한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특사는 “이번 면담을 통해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설명했고 북핵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특사로 다녀온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4대국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넓혔다는 의미가 있고 향후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아세안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특사는 “새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구상을 설명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아세안 3국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함은 물론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공조하기로 했다고 박 특사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EU 특사로 다녀온 조윤제 서강대 교수에게 “EU에 첫 특사 파견이었는데 EU 상임의장뿐만 아니라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면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특히 정상회담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G20 이전에 정상회담 요청을 받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과이며 EU는 아세안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넓히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윤제 특사는 “우리 정부의 유럽 외교를 향한 강한 의지를 전달했으며 유럽 국가들과 대북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도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 교황청 특사로 파견된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대주교)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특사단의 의견을 메모로까지 남기며 한반도 평화와 새 정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의용 안보실장 미국 보내 한미동맹 강화 논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는 6월 들어 한층 강화됐다. 먼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6월 1~2일 일정으로 미국에 보내 한미동맹 강화, 북한·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도록 했다. 정 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 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를 만나 6월 말로 예정된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 실장의 이번 방미는 국가안보실장 취임 후 첫 번째 미국 방문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있은 한미 정상 통화(5월 10일)와 곧 이은 대통령 특사의 방미 외교 활동(5월 17~20일)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정의용 실장은 6월 5일 청와대에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의 예방을 받았다. 이날 면담에는 방한 중인 제임스 시링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이 함께했다. 정 실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사 장병들과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미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명한 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브룩스 연합사령관과 시링 국장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가 갖춰져 있음을 재확인한 후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일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일 청와대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오찬을 갖고 당면한 외교 현안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정치는 소통을 하면서 풀어가면 되지만 외교 문제는 걱정이고, 또 당면 과제이니 총장님께서 경험과 지혜를 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청했다. 이에 반 총장은 “외교는 상대방이 있어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가 간에 발생한 현안은 현안대로 풀고 또 다른 부분도 함께 풀어가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 동맹이 초석이라는 인식하에 북핵에 대한 한미 간의 공통분모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며 “북핵 문제를 포괄적·단계적·근원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은 미국과 같은 입장”이라고 조언했다.

외교안보 주요 일지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 임기 개시, 이순진 합참의장 통화,  5개 정당 대표 면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통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
12일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통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통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
14일 미·중·일·러·독 및 EU 특사 내정, 새 정부 출범 후 북한의 첫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 주재 북한 미사일 도발 강력 대응 천명
16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 미 정부 대표단 접견,
6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17일 국방부 방문,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지시
21일 북한 미사일 도발
24일 청와대에서 미·일·중 특사단 간담회 개최
27일 북한 신형 대공미사일 도발
29일 청와대에서 러·EU·아세안 특사단 간담회 개최
북한 신형 대함탄도미사일 도발
30일 아베 일본 총리와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통화
6월
1~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미국 방문
2일 청와대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면담
5일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시링 미사일방어국장 예방
8일 북한 지대함 순항미사일 도발

거듭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단호 대처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8일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5월 17일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전격 방문, 북한 정권을 향해 ‘추가 도발을 중단하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고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그 같은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소집을 즉각 지시했고, 이후 다섯 차례의 추가 보고를 받으며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0일에는 아베 총리와 전화 대담을 가진 후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는 아베 총리가 먼저 요청해 20분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북한의 거듭된 도발이 일본에까지 위협이 된다는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고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기조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대북 제재 및 압박’을 언급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다섯 번째 미사일 도발이 있었던 6월 8일,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