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 세계적인 시대 흐름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생산과 소비는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조만간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법과 제도를 손보고 정책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고도화에서 출발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와 같이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스위스 금융그룹 UBS는 2016년 139개 국가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별 적응력 순위를 발표했다. 5개 분야에서 평가한 결과, 기술 수준은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SOC) 수준 등 나머지 부분은 일본과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력에서 25위, 일본은 12위로 평가됐다. 이는 말레이시아 22위, 포르투갈 23위, 체코 24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1위는 스위스, 2위는 싱가포르다. 시장 효율성, 노동, 법질서 등 기초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결과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화두는 다양화와 융합이다. 다양화는 맞춤형 생산을 가능케 하고 융합은 제조와 서비스를 결합한다. 소비자가 상상한 자동차를 7일 이내에 만들어 배송하는 미국 로컬모터스의 고객 주문 맞춤형 전기 자동차는 다양화의 좋은 사례다. 3D프린터가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치아 임플란트를 간단하게 제작한다.

융합의 예는 미국 주거 자동화 전문회사인 네스트에서 찾을 수 있다. 네스트는 온도조절기로 가정 내 가전제품과 조명을 제어함으로써 최적의 생활환경을 만든다. 기업의 최종 생산품이 판매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개선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 스마티움 1층에 마련된 스마트시티 전시관 ⓒC영상미디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예정

산업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필두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선진국 대비 성장동력의 약화, 역동성 부재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으로 분류한 6개 업종(자본재, 제약 및 생명공학,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통신서비스)의 매출액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9.7%로 증가세를 보였고 이후 5년 동안 1.8%로 크게 줄었다. 2011년 이후 관련 업종 매출액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인 미국(연 6.5%), 독일(연 5.3%), 일본(연 4.3%) 등 주요국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주요국 대비 역동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기업 교체율은 2006~2010년 29.8%에서 2011~2015년 25.0%로 4.8%p 하락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제조 경험과 숙련된 인력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4차 산업혁명에 잘 대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지멘스, BMW, SAP 등 독일의 글로벌 기업들은 2013년 3월부터 인더스트리 4.0의 플랫폼을 설립해 미래 산업에 대비해왔다. 독일 기업들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AI), 로봇 기술을 융합해 생산 공정을 고도화한 스마트팩토리를 운영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바이오기술,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중소기업들에게도 다양한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생산비용과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생산하기 어려웠던 다품종 소량 생산이 3D프린팅 등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분야에 진출한 여러 스타트업들이 구글과 애플 등 대기업과 협력해 이익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IT 강국이 됐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IT업계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과거 정보통신부는 1994년 체신부에서 확대 개편된 후, 김대중 정부에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주도했다. 이러한 선진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IT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었다.

이동통신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표준화 경쟁을 주도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지난 대선에서 꽤 주목받았던 키워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철저한 대비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통해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골자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컨트롤타워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고용구조와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일대 변화를 일으키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나온 구상이다.

4차 산업혁명은 미래 성장 동력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보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인다.

우선 정부는 신시장 개척의 기반이 될 ICT 인프라 산업 확충에 나선다. 공공시설의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활성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물인터넷(IoT) 인터넷망을 전국에 구축해 ‘IoT 인터넷망 1등 국가’가 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떠오르는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주도한다. IT 관련 공약에서는 SW 산업에 대한 지원도 눈에 띈다. SW 관련 기업·스타트업 등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영속하고 R&D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경제적 재원 제공에 집중할 계획이다.

SW 창업기업들에는 법인세를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늘리고, SW 유지보수요율은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까지 올리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내놨다. 불공정 계약, 기술 탈취 등 대기업 횡포를 엄단하며, SW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액티브 X 2018년까지 없앤다

더불어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 X’를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인인증서 역시 완전 폐지해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자세한 ‘정책’ 수립 과정은 정부가 주관하되,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창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육성해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집약한 스마트하우스, 스마트도로, 스마트도시 등을 민·관이 함께 조성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세우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이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인재 양성과 창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연구 개발을 위해 기초연구에 장기 투자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교육정책도 변화를 준다. ‘질문을 던지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우선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1만 명의 초중등 교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기술 인재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교육도 개선하고 직업 전환교육을 제2의 의무교육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더 많은 중소 제조업 공장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주요 대책

1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2 과학기술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재구축
3 순수 기초연구비 확대
4 창의적 인재 교육 및 양성
5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
6 제조업과 IT 인력을 연결하는 ‘스마트제조업 부흥 전략’ 실현
7 창업 선도 통한 혁신 성장, 창업 국가 조성
8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9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 및 지원
10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