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기준으로 33년째 저출산 국면에, 15년째 초저출산 국면에 놓여 있다. 새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보다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통해 출산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한 산부인과의 텅 빈 신생아실 모습 ⓒ뉴시스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다.

올해 출생아 수는 40만 명 선마저도 붕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9만 8800명으로 전년 대비 12.3% 줄었다.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밑돈 것. 연초인 1분기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 수가 많은 점을 비춰봤을 때,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40만 명 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 또한 1.17명으로 2015년 1.24명보다 0.07명 떨어졌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15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혼인하는 사람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2016년 기준 전체 혼인 건수는 28만 1600건으로 2015년보다 7%(2만 1200건) 줄었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저출산 문제가 경제 활력 소멸과 사회적 부양비용 증가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인 유지와 재생산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양육·교육비용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저출산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14일 ‘안심육아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세상의 모든 아이를 제 손자손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제 딸과 아들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르신을 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여기며,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새 정부의 저출산 대책 공약에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가 그대로 녹아 있다.

우선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다. 실제로 육아휴직 경험자들 사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혔던 것이 휴직 중 급여 문제다. 문 대통령은 출산 첫 석 달의 육아휴직 급여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된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둘째아이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200만 원이다.

아빠에게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지급한다. 자녀수와 상관없이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 소득의 80%를 준다는 내용이다. 현재 3일인 남편의 출산휴가 유급휴일도 10일까지 확대한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좀 더 편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돌봄제도’와 ‘칼퇴근법’을 통해서다. 더불어돌봄제도는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직제도(연간 90일)를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눈치 보는 야근도 없앨 방침이다. 칼퇴근법 제정과 출퇴근 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을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근로시간을 임기 내 연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 아빠의 육아도 확대될 방침이다. 남편을 위한 유급 출산휴가가 10일까지 늘어나고, 아빠 휴직 보너스도 주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2016년 베이비 키즈 모터쇼에서 아빠와 함께 놀고 있는 아이들. ⓒ뉴시스

아동수당, 국공립유치원 아동 40%까지 확대

0~5세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책임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이라며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것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실현할 교육정책으로 꼽았다. 매년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을 촉발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원아 비율도 4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를 도입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역시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며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대체교사제를 확대해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하는 등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만 12세 이하 맞벌이부모의 경우는 자녀 대상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내실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다.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정신에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3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 어울림실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 같은 내용의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육아를 논할 때 교육을 빼놓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해당 발언을 통해 ‘국가가 초중고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더 나아가 획기적인 교육 재정을 투자해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비용을 국가가 책임 부담할 것을 제시했다. 앞서 언급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등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을 하고, 대학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돼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사교육을 줄여나가기 위해 교실 혁명을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대학입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 서열화, 고교 서열화로 인해 줄 세우기 경쟁교육으로 아이들을 몰아가는 교육 현실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이것만 개선해도 사교육비를 줄이고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무너진 교실을 다시 일으키고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다”며 초등학교에 일대일 맞춤형 성장발달 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및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실시 등을 약속했다.

또한 학생 간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목 수업에 교사가 1명 더 투입되는 ‘1수업 2교사제’ 등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사범대 등에서 교직을 이수하는 예비교사 인력을 활용하는 등 초중고 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식으로, 대학의 교육 과정과 유사하게 고교 수업을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해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해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학점 연계 정책으로 학교 간 벽을 허물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아동과 청소년이 방과 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온종일 돌봄학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학교 안 마을학교’와 ‘학교 밖 마을학교’를 구축하기로 했다. 학교 밖 마을학교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지원된다. 마을학교장을 임명해 학교 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 하고 꿈을 키우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 계획

물론 이 같은 세부 공약의 대전제는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가 청년들의 결혼 기피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양질의 저렴한 주거 지원 확대도 함께 제시했다.

매년 13만 가구씩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30%인 4만 가구(5년간 20만 가구)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때 국민은 더 많은 꿈을 펼쳐 국가에 돌려준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난임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난임센터·미숙아센터 설치도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는 출산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등 임신·출산 지원도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전방위적 대책 마련을 위해 저출산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하에 두고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주요 대책

아동수당 지급
0~5세 아동 대상. 월 10만 원부터 단계적 인상 계획.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아동 기준 40%까지 확대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유치원으로 육성할 계획.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지역 아동센터 확충
만 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예정.

온종일 완전 돌봄 체계 구축
아동과 청소년이 방과 후 방치되는 일 없도록 ‘온종일돌봄학교’ 체계 구축 예정. 이를 위해 ‘학교 안 마을학교’와 ‘학교 밖 마을학교’ 구축 계획.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
안심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한 방책.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또한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대체교사제를 확대할 방침.

남성 공동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재 3일인 남편 출산휴가 유급휴일도 10일까지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지급 예정. 자녀수와 상관없이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 소득의 80%를 준다는 내용.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 후 첫 석 달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예정.

더불어돌봄제도 도입
초등 2학년 자녀까지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오후 4시 유연 근무(최장 24개월) 가능 예정.

칼퇴근법 제정
칼 퇴근법 제정과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통해 근로시간을 임기 내 연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내용.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