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 행사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정치적으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사회적으로는 공정사회, 경제적으로는 성장의 열매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 성장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실현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들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4대 비전 12대 약속’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1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위기 극복은 새로운 리더십 창출에서부터 시작된다. ‘촛불의 민심, 국민의 명령’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국민은 비선·소수권력의 실체적 힘이었던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과 정치·선거제도의 개혁을 요구한다. 이러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국정농단과 적폐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독립적인 부패 방지 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도 설립한다. 또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도 확대한다.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금지하고,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이적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공직윤리를 강화해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칭)’도 설립한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대북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한다.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 수요에 대응한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고 대통령의 24시간을 전면 공개한다. 대통령의 인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 추천 실명제’도 시행한다. 이 밖에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낮춰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

2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 민주화’란 포용적 성장과 공정한 분배의 다른 표현이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자는 것이다.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득과 재산에 비례한 세부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소수 재벌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사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 민주화’를 살아 있는 헌법 이념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맹사업, 대규모 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에서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을 근절한다.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한다. 또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금(가칭)도 설치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며, 기업의 임금분포공시제도를 도입해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제를 도입하고,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형량·양형을 강화한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한다.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중심의 정책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갈 전망이다. ⓒ뉴시스

3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더는 국가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감시와 통제를 통해 민주와 인권을 유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과거사 진상 규명, 불법 사찰의 근절, 시민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고, 무엇보다 시민 참여 민주주의가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과 도감청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효율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도 검토한다. 온라인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별법(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 상의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KBS·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4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은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이중화),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유일한 성장 전략이다. 더불어 성장론은 성장의 내용을 중시하고, 분배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질적 성장 전략이기도 하다. 더불어 성장의 핵심 과제는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하며, 내수 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관, 소방관 등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81만 개와 실제 노동시간 단축 등 민간부문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한다. 또 청년구직촉진수당제를 도입하고, 학력·학벌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 권장한다. 인생 이모작 설계 방안을 지원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실업급여(고용보험)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80만 개를 만들고, 여성청년의 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한다.

비정규직 규모는 OECD 수준으로 낮추면서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최저임금(시급)은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생활임금제도 확대한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도 설립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해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칼퇴근법’을 도입한다.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 및 알바 체당금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알바존중법’도 마련한다. 이 밖에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만들고 ‘종업원 대표’ 제도를 실질화한다. 감정노동자 보호법도 제정한다. 30만 택시운전자에 대해서는 생존권 차원의 보장 방안도 마련한다.

5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국가적 차원의 역량과 지혜를 동원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거대한 산업 재편과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 산업을 선점해야 한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주도한 기존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조업 재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도 확충한다.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및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 간 융합을 위한 M&A 규제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를 육성하고, 한국형 자율협력주행 스마트하이웨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드론산업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를 통해 조선 및 해운 상생협력도 구축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대해서는 은행, 보험사 등 각 업권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위한 ‘표준운임제’도 도입한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중소 및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을 위한 환경을 적극 구축한다. 추가 고용지원제도 신설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도 적극 창출한다.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도 강화한다. 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을 살린다.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등 정부 창업 지원 펀드의 투자도 적극 확대한다.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의 근로 계약도 의무화한다.

6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현실은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기능 분산이 미흡한 상황이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선한다.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를 적극 확대하고 기준도 완화한다. 세종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하고 국회분원도 설치한다. 세종시와 서울 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한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고속도로 내 주유소에 전기 및 수소 등 친환경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고속철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R&D 및 설비투자를 적극 확대해 시속 600㎞대의 고속철 기술 보유국이 되도록 투자한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최첨단 스마트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쌀 생산 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해 농민의 쌀 생산비를 보장한다.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 대한 직불제를 도입해 젊은 세대의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해 농어민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출산, 교육, 휴가, 질병에도 도우미 쿠폰제를 확대 시행한다.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등 산림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도 창출한다. 이 밖에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수산직불제를 확대 개편한다.

7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양육·교육 비용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새 정부는 저출산 전담기구를 설치해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육아 휴직을 확대하면서 휴직급여도 인상한다.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30일)도 시행한다. 아울러 공공난임센터를 설립하고 미숙아센터도 확대 설치한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를 편안히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비가 보장돼야 한다. 새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 노인 일자리를 80만 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을 2020년까지 현행 월 22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비, 주거비 등 노후 생활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동시에 편다.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씩 균등 지급하고, 치매 치료비는 90%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병원도 설립한다.

8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현재 미취업 청년, 노인 등은 심각한 생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도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높다. 가사와 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의 경력 단절 또한 심각하다. 장애인 복지 수준도 미흡하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도입·확충한다. 가계부채를 총량으로 관리해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금리 이자 부담을 완화하며, 생활비 절감을 위한 종합계획도 적극 시행한다.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해 본인 부담 상한선을 100만 원으로 둘 예정이다. 또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지방 권역별로 어린이재활병원을 확충한다.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지원하고,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화 우려가 높은 법인약국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지자체 직영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를 확대하고, 담배세 인상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사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 호씩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 월 30만 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 실을 공급한다.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매년 공적 재원 10조 원을 투입한다.

한부모,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홈스쿨링,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다. 벌금 미납자 등에게 최대 300만 원을 대여하는 ‘장발장 은행제’도 시행·확산한다.

활비 절감을 위해 정액제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도입해 교통비를 30%가량 절감한다.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면서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 청년임대주택 30만 실도 공급한다. 또한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없앤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된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한다.

명절, 어린이날 이외에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 휴일제를 실시한다. 국공립유치원 이용아동의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며, 초등학교는 돌봄학교를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온종일 완전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고교체계를 단순화하고, 고교학점제를 통해 벽 없는 학교를 추진한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대한 여건도 개선한다. 대학 입학제도와 관련해서는 수시전형을 대폭 개선해 제도를 단순화한다.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9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모든 국가는 주권·자결원칙에 따라 국익을 추구하면서도 인류 평화를 위해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새 정부는 상호 불신의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국방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하되 책임 있는 국방을 실현하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예정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통해 더욱 국익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새 정부는 북핵 대응의 핵심전력(KAMD, 킬체인 등)을 조기 전력화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임기 내 생산목표 30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장병 급여는 최저임금의 30%, 40%, 50%로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국민외교를 통한 국익을 더욱 늘려나갈 방침이다. 해외주재 대사관, 교포, 해외주재원,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협력시스템도 구축한다.

한·미 간 2+2(외교·국방 장관) 전략대화는 상시 운영한다. 한·중 간에는 고위급 전략경제대화와 국방 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한다. 한·일 관계에서는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통해 국민이 동의하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한다. 이 밖에 ‘동북아 더하기 책임공동체’를 구축한다. 범세계적 추세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서는 통상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범죄, 테러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응 시스템도 강화한다.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원적인 비핵화를 추진한다.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 지역에 대한 남북 공동개발도 추진한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과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도 계승 발전시킨다.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송환을 포함해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한다.

10 안전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지진, 태풍, 미세먼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삶의 위협을 받아왔다. 새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예정이다.

먼저 해양 지진, 쓰나미 등 대형 해양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자동경보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한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보강하면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도 보완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해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확대한다.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생활안전과 관련해서는 축산 방역조직과 예방책을 강화하고, 질병관리본부 내에 감염병 대응센터를 신설한다. 아울러 대통령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가량 감축을 추진하면서 미세먼지 대책기구도 설치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도 할 예정이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원전을 전면 중단하고 건설계획을 백지화한다. 이 밖에 학교 보안관 및 배움터 안전지킴이 등 학생 보호인력 제도를 개선하고,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11 지속 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성별 격차지수는 144개국 중 116위(2016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처해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 평등사회 조성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확대 등을 통해 일·가족·생활의 균형을 실현한다. 또한 성 평등 임금공시제 등을 통해 성별 임금 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인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한다. 또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젠더 폭력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한편 세계는 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 자연생태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자원혁신형 사회를 구축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 예방적 보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를 전격 폐쇄하는 등 탈원전·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12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나라를 지향한다.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풍요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여나간다. 새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예정이다. 또 유네스코의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반영해 예술인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고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 계획이다. 또한 문화균형지수를 개발해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 스포츠’를 적극 확대하고,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한다.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체육 특기자의 입시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언론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유료방송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담기구도 신설한다. 아울러 지역방송 활성화로 지역사회 균형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실현할 계획이다.

10대 핵심 공약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 창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하여 민·관 협업체계 구축
•창업국가 조성 위해 창업지원 확대와 연대보증제 폐지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로 이전, 인사시스템 투명화, 대통령 경호실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감사원 독립성 강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 개혁 추진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입시·학사 비리 연루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 여건 개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우선 배정, 저렴한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 실 공급
•근로감독관 확대, ‘청년·알바 체당금제’로 체불임금 우선 지급

성 평등한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등 여성정책기구 권한 강화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 우대,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젠더 폭력 근절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어르신 70%)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국민연금·퇴직연금 강화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등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OECD 평균 수준의 교육 재정 투자, 공교육 고등학교까지 확대 국가 책임 부담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기준 40%까지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대
•남성 공동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초등 2학년까지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오후 4시 유연 근무(최장 24개월)
•‘칼퇴근법’ 제정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 수수료율 인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대기업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입지 규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공무원 복지 포인트 30%
(연 3900억 원)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청와대 중심의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감염·질병 관리체계 획기적 강화
•재난사건 대응체계 강화

정책소개 누리집 ‘문재인 1번가’에 수집된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아동 학대 신속 대응, 교복 표준 디자인제 도입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5월 5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나라,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나라를 국민 10대 공약으로 시작하겠다”면서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은 ‘내가 대통령이라면’이라는 주제로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중 핵심적인 내용을 추린 것이다.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44일간 ‘문재인 1번가’에 총 12만 5000여 건이 접수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가다듬었다.

국민 제안으로 만든 첫 번째 공약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이다.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책임질 예정이다. 두 번째 공약은 아동보호정책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아동 학대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즉각 구축한다. 세 번째 공약은 ‘교복 표준 디자인제’를 도입해 중고등학교 교복을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상시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몰카, 리벤지 포르노 완절 근절 ▲공공부문 학력 차별 완전 폐지 ▲청년 ICT 창작자, 스토리텔러 육성 ▲청년특허은행 설립 ▲월세 걱정 없는 청년 도미텔 설립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지하상가 공기 질 개선, 맑은 물 만들기 등이 ‘국민 제안 10대 공약’으로 채택됐다.
한편 국민이 제안한 정책 공약 아이디어 중 ▲미세먼지 대책 ▲난임 부부 지원 ▲반려동물 권리 보장 등은 지난 대선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의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공약’에 반영된 바 있다.

탈원전,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대한민국 정책

원전·화력발전소 신설 금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기준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국민이 뽑은 ‘베스트 정책’은 과연 뭘까. 놀랍게도 유권자들은 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최고로 역점을 뒀던 ‘일자리 창출’보다 ‘환경’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정책 소개 사이트 ‘문재인 1번가’에 따르면, 5월 10일 현재 ‘베스트 정책’ 1위로 꼽힌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다(‘좋아요’ 클릭 수 28만 4163건). 같은 환경 분야 공약인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은 5위(21만 3508건)를 차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원전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아울러 미세먼지를 잡는 강력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탈원전·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먼저 노후 원전에 대해 ‘수명 연장 운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는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은 백지화할 예정이다.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다.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10기는 조기에 폐쇄하고 현재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기존의 석탄화력발전 비율도 획기적으로 줄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유차를 줄이는 대신 친환경차 보급은 적극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개인용 경유 승용차는 퇴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친화경차 구입 의무 비율은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동시에 대형 경유화물차나 건설장비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전국에 조기 구축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됐다는 점을 감안, 현재 한·중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다루는 미세먼지 대책을 양국 정상급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미세먼지 이동 및 저감 정책, 기술 공유 등에 대한 다자 또는 양자 간 정보 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 정부는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WHO 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특히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 배출 지역은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해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측정·예보 인프라도 대폭 보강한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상황은 매일매일 공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