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최근 ‘괌 포위사격’, ‘서울 불바다’ 등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8월 1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나 무력 충돌은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토대로 한반도에서의 긴장 해소와 평화 관리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이날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도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현 긴장 상태 완화 및 근본적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NSC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보고받고 ‘이 회의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은 8월 10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에 관한 우리 군의 입장’ 발표에서 “북한의 ‘서울 불바다’ 등 우리에 대한 망언과 ‘선제적 보복작전’, ‘괌 주변 포위사격’ 등 동맹에 대한 망발은 우리 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만약 우리 군의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반도에서 전쟁 결코 용납 안 돼”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문제는 궁극적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아울러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국 및 러시아와 협조해 전례없이 강력한 결의안 채택을 이뤄낸 것을 평가하고 이번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8월 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반대하는 국민과 현지 주민의 의견이 있고 또 중국의 더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배치) 문제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군 자체의 방어 전략,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 전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언급했던 탄두 중량의 확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 오후 4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3분간 통화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해 논의하고 대북 제재 등 공동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미·일 외무장관 대응 방안 협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군 수뇌부 진급 및 보직 신고에서 “국방개혁의 목표는 이기는 군대, 사기충천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라면서 “환골탈태 수준의 강도 높은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청와대에서 첫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참석자들과 함께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문 대통령은 이들이 준장 진급 때 받은 삼정검에 수치(보직자의 이름, 수여 날짜, 수여자 등이 새겨진 끈이나 깃발)를 달아주며 “자주 국방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방산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이슈가 된 군 문화 개혁을 중요하게 거론하며 “군 장병들의 인권 (보장)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 8월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3국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미국 대표단 숙소인 마닐라 소피텔에서 만나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지난 8월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강경화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만나 대화를 나눴다. 문재인정부 들어 남북 공식라인 간 첫 대화가 이뤄진 것이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독일 G20 정상회의 때 밝힌 대북 대화 제의를 언급하며 “베를린 구상과 후속 조치 차원의 대북 제안에 대해 북측이 아직 아무 호응이 없는데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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