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문재인정부의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가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비급여 진료 항목들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9일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비급여 의료비를 줄이겠다고 적극 나선 것은 비급여의 비중을 낮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6%보다 1.9배 높다. 멕시코의 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는 7.0%에 불과하다. 그만큼 우리 국민은 큰 병에 걸리면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의료비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음파·MRI·2인실 등 적용, 선택진료 폐지
정부가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유다. 이를 통해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 5000억 원에서 2022년 4조 8000억 원으로 64% 낮추는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 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은 환자가 차등 부담하는 예비급여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미용, 성형 등은 제외된다. 고가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선별 급여화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도 개선한다. 2018년부터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는 등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50%까지 추가비용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이 자체가 사라진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는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까지 확대된다. 또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현재 2만 3460개 병상에서 2022년까지 10만 개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가 8월 10일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3개년 종합계획이 최초로 반영된 계획은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목표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종합계획은 ▲사각지대 해소 ▲보장 수준 강화 ▲빈곤 탈출 지원 ▲빈곤 예방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비급여 항목 부담 감소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청와대
이 계획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에 부합해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린 93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여별 보장 수준도 강화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2020년까지 중위소득 45%로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학용품비는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 추가 지원하며 교육급여 지원 수준 인상을 추진한다. 탈빈곤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3년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 일자리를 7000개 창출하고 자활 기업 600개의 창업을 지원한다.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확대
교육부는 8월 10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개편 시안이 발표됨에 따라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시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편안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과 선택과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학생·학부모의 수능 준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마련됐다.
현재 수능은 영어, 한국사 과목을 절대평가로 치르고 있다. 교육부는 이외에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4개 과목을 절대평가 하는 ‘1안’과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모두를 절대평가 하는 ‘2안’을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절대평가 여부에 관계없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 수능 과목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공통과목인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추가되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의 선택과목은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학생들은 현행처럼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선택 1과목(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중 택 1), 제2외국어·한문 등 최대 7과목에 응시하게 된다. 수학은 지금처럼 가·나 형으로 분리돼 출제되며, 진로선택 과목인 과학Ⅱ는 출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한국사 필수 응시는 유지돼 시험을 보지 않으면 성적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EBS 70% 연계 출제 원칙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되거나 연계 방식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 안정화 대책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세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를 겪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공간이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는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를 공급한다. 우선 인근 9개 대학이 밀집해 있는 월곡역·상월곡역 지역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매입한 뒤 빠르면 9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8월 9일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하는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사진이 없는 응시원서와 이력서를 사용해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적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경력채용 시 전 부처 공통의 표준서식을 만들었다. 경력직 선발임을 감안해 자격, 경력, 학위를 적게 하지만 그 밖에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는 아예 제출할 수 없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8월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부처에 대해 갑질문화를 점검하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8월 16일까지 총리실에서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보고내용을 종합해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정부 첫 공식 사과
“재발방지대책 추진에 만전 기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월 8일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5명과 면담을 갖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그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음은 물론 피해 발생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취임 초기인 6월 5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피해자 가족에게서 받은 편지에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 검토 ▲이미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지원 확대 검토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피해자와 직접 만남 검토 등을 지시하며 화답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치료 혜택이라도 우선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직접 챙길 것을 약속했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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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