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 심화를 바로잡기 위해 복지국가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편적 의료보장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방침이다.
문재인정부는 사회·경제적 평등성을 증진하고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사회 구성원의 유대 강화를 통해 국민통합을 추진해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목표를 정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국가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추진한다.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통해 정부는 빈곤율을 2015년 12.8%에서 2022년 11.1%로 낮추고, 빈곤 격차비율을 2015년 4.6%에서 2022년 3.9%로 감소시킬 방침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를 혁신한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생애 맞춤형 소득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0~5세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지원체계의 도입을 추진한다.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문재인정부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노인 빈곤 완화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국민연금과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적정 수준을 보장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액을 2018년 25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단시간·일용근로자, 경력단절여성 등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확대해 추진한다.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기간·대상을 확대해 신중년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치매 국가책임제 확립을 목표로 2017년부터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고 치매안심병원의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고비용 진단검사의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 경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노인 일자리수도 대폭 늘려 2017년 43만 7000개에서 2022년 80만 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달성(2015년 63.4%)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격차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5년 예방 가능한 사망률 30.5%를 2021년까지 25%로 끌어내린다는 목표를 잡았다. 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동네의원 중심의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진료에 집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역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대폭 늘리고, 의료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2022년까지 응급의료 전용헬기, 소아전문 응급센터와 재활병원을 확대해나간다.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과 원인 미상의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일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 치매환자 보호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 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에 힘쓴다. 장기 공적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 호 공급하고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연평균 4만 호 공급하는 등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 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6년 6.3%에 불과하던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9% 달성해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해 주거안정을 강화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해 2022년까지 전체의 30%인 20만 호를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비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과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출시하며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경감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청년 임대주택 약 3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과 역세권 주변의 청년주택뿐만 아니라 기숙사 등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어려운 사람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 필요”
열심히 일하면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 국가의 보호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의외로 많다. 국가는 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배려해줘야 한다. 과거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많이 나왔으나 소외 계층이 체감할 만한 정책은 드물었다.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탓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복지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 정책이 주로 집값 안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렇다 보니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 정책은 정작 집 없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 나오고 만다. 이처럼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단 내 집을 마련하면 또 다른 문제, 주거환경 문제가 생긴다.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이 서로 유쾌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 부분까지 배려하는 정책을 개발해주면 좋겠다. 예컨대 한국인들 대부분은 아파트에 거주한다.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들도 종종 생긴다.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일도 잘할 수 있고, 이웃끼리 도우며 즐겁게 사는 커뮤니티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다.
류승호 | 44·조각가
전략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정과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 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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