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시장질서를 타파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감시 역량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한 축이 되고 고용 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박힌 갑을문제를 개선하고 해소하는 대통령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올해 안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기술 유용, 부당 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한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도 명문화하며,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를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업회계 규율을 정비한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주가를 조작하면 엄중 처벌하고, 회계법인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감리주기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다.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5~7년의 형벌 기준을 10년으로 늘리고, 기존 20억 원의 과징금한도는 폐지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기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해 금산분리도 추진한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심사도 강화한다. 또 올해부터 2018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방지하며,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 현황 공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를 개선하고 공정위의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한다.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T)’를 구성·운영해 의무고발 요청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대기업 집단과 유통·가맹·대리점 등의 분야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의 확대도 검토한다.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감시 역량 제고에도 나선다. 2018년까지 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정위-지자체’ 간 법 집행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2018년에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다수의 소액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촉진하는 동시에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겠다는 복안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발전위원회 등 관련 법제의 효과적·효율적 운용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한다. 금융 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활성화, 인재 양성 등의 정책적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기재부는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사회책임 조달체계를 만든다.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을 위한 로드맵도 연내에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유휴 국·공유 시설 활용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2018년에는 사회혁신기금·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 특성을 반영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회적경제 기업의 도시재생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2018년부터는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2018년부터 적합 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
특히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2018년 15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중요 업종 대상 4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올해 안에 개발해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 제조업체 중 3차 협력사의 공정성 체감도가 전년(82.4%) 대비 2%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충남 천안시의 남산중앙시장에서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골목상권 활성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 펼치길”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소규모 자영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이다. 그런데 소규모 자영업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많지 않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소규모 가게로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편의점 때문에 동네에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각종 프랜차이즈 빵집·음식점 등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는 식당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골목상권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갈수록 고민이 커지는 이유다. 그런데 정부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골목상권 보호는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골목상권이 살아나면 지역이 살아나고,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도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단체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단계별로 확대 설치해 대기업의 ‘갑질’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갑질’ 문화가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명수 | 61·자영업
전략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과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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