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정운영 5개년 계획_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초지능·초연결 기술을 확산시키고,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8월 중 신설한다.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5세대) 통신 등 초지능·초연결 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8월 출범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체계가 올해 3분기 내로 수립된다.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동인 역할을 하는 지능정보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ICT 신기술·서비스 시장 진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 ‘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현재 1기가 수준인 인터넷 서비스 속도를 10기가까지 확대하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2018년 상용화한다. 2019년에는 5G를 조기 상용화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의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인재·기술 역량 강화 등에 나선다.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 정보격차 해소 계획 수립 및 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로써 ICT 공공부문 및 ICT 인프라 투자, 융합 확산 등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26여만 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정부는 전기차·수소차의 획기적 보급 확대를 통해 자동차-ICT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정부는 전기차·수소차의 획기적 보급 확대를 통해 자동차-ICT 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차·전기차·수소차 안전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제약·바이오 분야를 위한 투자도 지원한다. 핵심기술 개발, 인력 양성, 사업화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 바이오, 마이크로 의료 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 도로 등을 구축하고 2020년까지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까지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기술 개발,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표준·인증과 관련해서는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범부처 TBT 대응지원센터 운영, 신기술에 대한 신속표준제도 도입 등을 진행한다. 신속표준제도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표준이 없는 경우 신기술에 대한 표준을 신속 제정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통합하기로 했다. 이는 과학기술 총괄부처의 R&D 관련 예산 권한을 강화하고 정책과 예산, 평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2019년부터는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본격 운영해 각종 R&D 관리규정과 시스템, 서식을 일원화·간소화한다.
올해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지원 예산이 2배로 확대되며 정부가 1조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연구과제 관리·평가 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단절 없이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과 ‘생애 기본 연구비’를 지원한다. 연구과제의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성과 중심, 과정 존중)된 평가체계를 정립한다.
‘코리안 메이드(Korean-Made) 전략’ 수립
근로계약 체결, 적정 임금과 연구성과 보상기준 마련 등으로 청년 과학기술인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사후 연구원 등에 근로계약 체결은 물론 4대 보험 보장 의무화가 추진된다.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에겐 연금을 지원한다. 미취업 석·박사의 기업 연구과제 참여 지원, 과제 기반 테뉴어 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경력단절여성 과학기술인과 산·학·연 기관 매칭, 대체 인력 지원 등으로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해 22.6%에 불과했던 이공계 대학 전임교원의 기초연구과제 수혜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해 에너지 신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 산업구조를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도 개선한다.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 따라 발전사가 짊어지는 RPS 의무 비율을 2023년 이후 10%, 2030년 28%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선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IoE 기반 신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능형 계량 시스템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효율 분야에선 가정, 상업, 수송, 공공, 건물 등 핵심 분야별 수요관리 강화,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한다. 2018년 주요 산업기기에 에너지 최저효율제를 도입하며,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고 국가 열지도를 구축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중증희귀질환 가구도 추가한다.
정부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동시에 스마트화, 융·복합화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조업 부흥전략을 수립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2만 개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스마트 공장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2019년을 목표로 산업 전반의 선제적인 구조조정도 확산시킨다. 매년 50개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이러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또 수출기업화를 위한 방안으로 ‘코리안 메이드(Korean-Made) 전략’을 수립한다.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소비재 선도 기업 100개 사 선정 등을 통해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 신산업,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인 투자 기업, 유턴 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한 지원제도는 2018년까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매년 5000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2022년까지 외국인 투자 기업 일자리 5만 개, 유턴기업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정부가 되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신설된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산업, 경제, 문화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은 경제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 나 역시 3D프린팅에 매력을 느끼고 ‘매직스랩’을 창업했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신속표준제도 도입, 각종 규제 개선 추진 정책 등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도 정부가 첨단산업에 대해 교육과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인프라를 탄탄하게 조성해나갔으면 좋겠다. 정부가 청년 과학인재 육성에도 힘쓰고, 처우 개선에도 힘쓴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 다양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정인욱 | 29·매직스랩 대표
전략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국정과제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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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