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 정책 지원은 전반적으로 창업 단계에만 집중되고 재도전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투자-회수’, ‘실패-재도전’의 선순환 고리가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 실패로 인한 개인파산 시 압류재산 제외 범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생활고를 완화하는 등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재창업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재창업에 성공한 이영우 대표가 운영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세계 최초로 국내외 민원서류를 발급부터 번역 공증, 외교부 영사 확인, 대사관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해주는 회사다. ⓒC영상미디어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패 시 돌아오는 각종 부담은 개인의 몫이 되고, 그 부담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폐업 기업 대표자의 부담이 3억 5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 지속 등 사업 실패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창업자의 몫인 것이다.
한번 사업에 실패한 창업자가 재기를 하려면 처음 창업할 때보다 상황이 어렵다. 개인적인 부담도 크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도 미비하다. 2017년 창업·재도전 정책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창업 단계에 5945억 원인 것에 비해 재도전 단계에는 213억 원에 불과했다. 무려 27배의 차이가 난다.
정부는 이렇게 ‘창업 실패=재기 불능’의 공식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재도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창업기업과 정부 지원 재도전 기업의 2년 생존율을 비교해보면, 창업기업 47.5%(2014년)에 비해 정부 지원 재도전 기업은 83.9%(2016년)였다.
“재창업 위해 최소한의 마중물 필요”
“재도전 자체가 정말 어려워요. 사업에 실패하면 자본금이 없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의 마중물(자금)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 마중물을 빌리러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찾아야 해요. 재창업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은 실패한 흔적이 있고, 대개 신용 상태가 좋지 않고, 신용이 복원된다고 해도 7년간은 금융 기록이 남아 있어서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의 힘을 빌려 창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 역시 같은 입장이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전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이영우 대표는 ‘2016년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 창업부문 대상 수상자다. 과거 인터넷 검색 엔진을 다루는 온오프코리아를 운영했던 그는 사업에 실패한 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 근무하다가 재창업에 뛰어들었다.
“30대를 모두 바친 사업을 접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협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인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업계획서를 접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다시 사업을 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있었으니 기준이 명확했다. ‘적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일, 경쟁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일, 빚이 없을 것,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공무원처럼 쉴 때 쉴 수 있는 일’ 등 하나씩 써나가다 보니 사업을 해도 되는 최소한의 조건이 40개나 되었다.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처음 창업을 시도할 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신중한 선택을 하게 도와준 것이다. 이 대표는 이것이 재도전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경쟁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나니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자체 기준이 까다로워졌고, 그만큼 시행착오도 적었다. 그렇게 탄생한 이 대표의 기준에 부합하는 아이템이 바로 한국통합민원센터다. 세계 각국의 각종 민원서류를 대행해서 발급해주는 서비스 대행업체로, 서비스를 오픈한 2015년에 1억 1000만 원, 작년에는 5억 1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리고 올해는 12억~13억 원, 내년은 25억 원을 내다보고 있는 유망 기업이 됐다. 국경이 없는 글로벌 시대, 국가기관이 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이 적중했다.
“예전보다 창업을 하는 데 환경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좋은 정책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좋은 제도도 많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각종 콘텐츠 지원도 많습니다. 우리 회사가 서울시에서 지정한 ‘하이서울’ 브랜드 선정 기업이라서 라디오 광고 등 서울시의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재창업에 국한된 지원은 아니지만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기를 돕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R&D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이 대표는 민원서류를 모바일로 찍으면 자동으로 번역해주고, 그 부분을 공증으로 이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 내년 상반기에 완성될 예정이다.
▶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1월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의 선도벤처연계지원사업 덕도 톡톡히 보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액셀러레이터가 창업기업을 육성해주는 프로그램인데, 현재 아르헨티나에 법인이 있고 멕시코와 칠레, 중국, 말레이시아, 몽골도 대기 중이다.
“정책 지원금 중 수출지원화 사업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외 마케팅이나 외국어 누리집 제작, 해외 방송 광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라디오 광고를 하고 있는데, 코트라에서 광고비 70%를 지원 받고 있어요. 그런 정책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많은 지원 사업이 있지만, 재도전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힘든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최소한 한 번의 재도전 기회는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CEO 모임에 참석하는데, 재도전한 사례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재도전이 희귀하지 않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사업이 방향성을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다행히 재도전 지원에 관심이 많고, 패자부활전 문화도 형성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재도전·재창업 지원 안전망 강화 대책은?
연대보증제 폐지 확산으로 사업 실패 부담 완화
정책 금융기관은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 보완책을 병행한다. 민간 금융권 확산을 위해 연대보증이 면제된 보증부대출의 신용부분은 은행권도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협약체결을 추진한다.
사업 실패 시 재산압류·신용정보·조세채무 등 부담 완화
개인파산 시 압류재산 제외 범위를 최저생계 등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사업 실패에 따른 생활고를 완화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취업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 소액체납 납부 의무 면제제도를 한시 시행한다.
재도전·재창업 지원 강화
재도전·재창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성실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과거 법령을 위반한 기업인도 법령 위반 경중 및 경과기간을 고려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언영 | 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