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되고, 2022년까지 모든 기초지자체에 ‘원스톱 민원창구’가 설치된다. 고층 건물 화재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 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감안해 드론의 비행고도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드론, 더 ‘쉽게’ 더 ‘높이’ 난다… 국토부 기준 완화

▶ 경남 고성군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저탄장 관리 확인을 위한 드론 시범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왔다. 특히 고층건물 화재 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 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돼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항공기의 최저 비행고도를 고려(항공기-드론 간 충돌 방지),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 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개정해 화재현장 급파 등 도심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도 제한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드론 전용공역 확대, 분류기준 정비, 미래 교통관리체계 구축 등 드론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 1월 수립·발표했고,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 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비행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4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315

모든 기초지자체에 ‘원스톱 민원창구’

행정안전부는 시·군·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민원 상담부터 접수와 처리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4월 5일 밝혔다. 원스톱 민원처리제는 기초지자체별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규모가 있는 도시의 시·군·구청은 주로 위생이나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의 기초지자체는 지역에서 많이 제기되는 민원처리를 위해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 기초지자체 226곳 중 157곳에서 운영하는 원스톱 민원창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모든 기초지자체에 원스톱 민원창구가 설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 처리 부서를 신속하게 지정해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요건을 개선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민원실에서 직접 상담이 어려웠던 개발 행위나 생활 지원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실무 전문가가 직접 상담에 나서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군·구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이달 중 전국 지자체에 배포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 02-2100-4269

저소득·취약계층 은행 ATM 수수료 면제

정책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ATM 수수료 면제 규정을 통일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등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출을 받은 은행의 ATM 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 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도 15개 은행에서 전면 면제된다. 그동안 4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3개 은행이 ATM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줬으나 이번에 15개 은행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한부모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60만 명 이상이 연간 97억 원의 수수료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4

공인인증서 20년 만에 사라진다

이르면 올해 안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공인·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효력을 부여하고, 그 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잃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불가피하게 개별 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경우,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으로서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2-2110-2921

전기차 완속충전기 1만 2000기 설치 지원

환경부는 4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전기차 공용·비공용 완속충전기 1만 2000기의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용 완속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운영자가 충전요금,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개별 충전사업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충전사업자는 올해부터 5개에서 8개로 늘었으며 사업자별 충전요금 등은 전기차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만 따로 사용하는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려면 누리집에 등록된 10개의 제품 중 설치를 원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후 대영채비, 피엔이시스템즈 등 충전기 제조사에 신청하면 된다.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충전기 개방(공동 사용) 여부에 따라 공용 최대 400만 원, 비공용 150만 원이 지급된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전기차는 집이나 직장에 완속충전기를 설치해 매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기차는 전국에 2만 8000대가 보급됐다. 공공 충전시설은 4530기(급속 1947기·완속 2583기)가 설치돼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의 불편을 줄이고자 올해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급속 1천70기·완속 1만 2000기)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과 044-201-6882

▶ 평창동계올림픽 국내 성화봉송 이틀째인 2017년 11월 2일 걸그룹 아이오아이 김소혜가 제주국제공항 앞 공항로에서 전기차를 타고 성화봉송에 나서고 있다. ⓒ연합

오동룡│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