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은밀하고 지능적인 사이버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함께 정보보호산업을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그간 정보보호산업을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K-ICT 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5년간 정보보호산업 육성과 전문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제1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해 6월 9일 발표했다. 기존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2020년까지 추진할 기본계획으로 ▶창업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신시장 창출 ▶내수 위주에서 글로벌 진출로 시장 확대 등에 방점을 뒀다.
▶지능적인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면서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월 9일 ‘제1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차 원에서 정보보호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활성화 전략으로서 침해 사고 대응시설, 인력 양성기관, 창업지원센터 등을 집적한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으로 창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글로벌 펀드 및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해 유망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전제로 사업화 전 단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과 인력 확보를 위해 국제 공동 연구(미 국토안보부의 지능형 사이버 보안 대응기술 등)와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지능형 보안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민간 이전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견인
글로벌 경쟁력 및 시장 확대 등에 방점
둘째,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신시장 창출 전략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정보보호 투자에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유지보수비 외에 보안성 지속 서비스 대가를 현실화하고 민관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공정 발주 관행을 해소하는 등 ‘제값 주는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에너지, 교통, 홈•가전, 제조 등 5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설계 단계부터 보안 기능을 적용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융합 보안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보안 시험•평가•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 바이오 인식, 스마트카드, 빅데이터 기반 영상 분석 등 4대 미래 유망 물리보안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핀테크, 사물인터넷(IoT) 등에 적용할 안전하고 편리한 차세대 전자인증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셋째, 내수 중심의 시장 구조를 깨고 글로벌 진출로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해외 시장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는 보안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개선한다. 한국의 강점인 ICT 강국의 위상을 어필하고 침해 사고 대응 경험과 기업 주력품목을 결합해 ‘K-시큐리티(Security)’의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기업 간 협업과 제휴를 통해 제품을 패키지화하고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전략 거점도 확보한다. 아프리카(탄자니아), 중남미(코스타리카), 중동(오만), 동남아(인도네시아) 등 4대 전략 거점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침해 대응 모델 등 현지 맞춤형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 잠재력이 높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 협력 네트워크 ‘CAMP(Cybersecurity Alliance for Mutual Progress : 한국 주도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 분야 협력체로 신흥국 중심으로 2016년 7월 발족 예정)’를 구성•운영해 해외 진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넷째, ICT 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 사이버 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사이버 침해 사고를 사전에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 및 민간기업 간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미•중•일 등 주요국의 사이버 대응기관과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전 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새로운 ICT 환경을 반영한 정보보호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수출 규모 4조5000억 원 확대
1만9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정부는 이번 진흥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정보보호 창업기업 100개, 글로벌 강소기업 1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1조6000억 원 규모인 정보보호 수출 규모를 4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정보보호 원천기술을 확보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현 1.5년에서 0.2년으로 단축하는 게 목표다. 또한 창업 활성화,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가속화 등으로 2020년까지 약 1만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세계 최고의 사이버 보안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정보보호산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며, 이번 전략 수립으로 우리나라 정보보호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하고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의 블루오션으로 집중 육성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산업은 사이버 공간과 실생활에서 정보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술 및 관련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유통하는 산업이다. 사이버 보안(네트워크•시스템 보안, 관제•디지털 포렌식 등), 물리 보안(영상 감시, 바이오 인식, 무인 전자경비 등), 융합 보안(제조, 에너지, 교통, 의료, 홈•가전 등에 대한 보안)으로 분류된다.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은 전 산업이 ICT와 연계•융합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홈•가전제품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사이버 공간의 위험이 현실 세계로 전이되면서 대부분의 제품에 보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보호산업은 안전한 ICT 성장을 위한 사이버 보안산업이자 침해 대응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유망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글 · 김가영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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