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업무 역량을 수출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 4조8000억 원을 지원하고, 내수기업 3000개사를 추가로 수출기업화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도 1조5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국 내수시장에 본격 진출함으로써 FTA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기업 가운데 FTA 활용 경험이 없는 2만5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과 교육,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한？중 FTA 서비스와 투자 부문 후속협상을 연내 개시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해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중국 수출의 커다란 걸림돌인 주요 비관세 장벽은 정부 간 채널을 활용해 해소한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애로 해소 전담팀을 가동하고 입지, 세제, 현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식품과 문화콘텐츠, 복합리조트 분야 등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외국인 고용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프리존화해 투자 유치 거점으로 조성한다.
한·중 FTA 활용 수출 극대화
선진국·신흥시장, 맞춤형 전략으로 진출
선진국과 개도국 맞춤형 시장 진출 전략을 통해 수출을 확대한다. 선진국 시장의 경기 회복세를 적극 활용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과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철강 수입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승용차 무관세 등 FTA 효과를 극대화한다.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에 따른 에너지신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기술 선진국인 서유럽 및 북유럽과 차세대 기술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중유럽의 경우 EU펀드와 연계해 인프라 시장 등에 진출한다. 일본의 경우 소비 확대에 대응해 IT와 전력 기자재 등 신규 시장에 진입하고, 일본의 선진 제조기술과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는 FTA 발효를 계기로 서비스와 문화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농림수산 분야 교류를 확대해 이 분야 선진 기술을 습득한다.
이란, 베트남 등 신흥국가 진출을 위해서는 성장 모멘텀을 적극 활용한다. 이란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 해제 직후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경제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융지원협정을 추진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시장은 FTA 관세 인하를 활용해 부품 소재와 유망 소비재 시장 위주로 집중 공략하며, 공적개발원조(ODA)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한다.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IT와 자동차 분야의 핵심 제조업체와 제휴하고 우리 기업의 소매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멕시코의 경우 자동차와 가전 등이 북미시장에서 판매를 늘릴 수 있도록 생산거점화하고, 에너지 시장 개방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의 진출을 확대한다.
정상외교와 메가 FTA를 통한 미래 교역 기반도 확대한다. 정상외교를 활용한 대형 성과 창출을 위해 원전, 조달, 방산 등 신규 협력사업 분야를 발굴하고, 유망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메가 FTA에 적극 대응해 거대 단일시장을 선점한다.
소비재, 서비스, 기술 · 브랜드로 수출품목 다변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박차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 4조8000억 원을 지원해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유아용품, 농수산물,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를 신수출동력으로 육성한다. 연구개발, 마케팅, 인력을 지원하고 신사업 진출과 신제품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한다.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등 서비스와 기술·브랜드 등 비제조 분야의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주력 품목 수출 회복을 위해 기존 주력 품목은 기초소재, 정보통신, 수송기계 등 분야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인력과 마케팅, 금융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3000명의 수출 전문가가 수출 계약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전시회 참가비용도 인하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무역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출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해외 인수합병(M&A)을 지원하고 세제 개선을 통해 자금 부담을 경감한다. 월드클래스300 등 해외진출형 R&D 과제에 총 6570억 원을 지원하고 해외 M&A 시 금리를 우대한다. 7월부터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종합상사와 대기업 역직구몰을 활용한 중소 · 중견기업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종합·전문무역상사가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할 경우 무역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중소기업이 상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바우처 지급을 추진한다.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역직구몰에 중소기업 1000개사가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통 대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에는 상품 콘텐츠 제작비용 등을 제공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단계별(입점→마케팅→물류→반품) 애로를 해소해 올해 1조5000억 원의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우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벤더를 초청한 상담회도 확대한다. 중국 현지 보세창고 5곳을 신규 확보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한다. 용이한 반품을 위해 반품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역직구 수출증명표시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수출 지원 대상을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재·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관 수출 지원기관의 기능을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재와 서비스까지 포괄하도록 재편하고 분야별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수출기업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매월 ‘민관 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도 개최한다. 이 회의 산하에는 분야별로 4대 분과를 설치해 소관부처 차관이 책임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한 외국인상공회의소, 각국 외교공관과 정례적으로 수출애로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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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