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는 강력하다. 그동안 열린 네 차례 규제개혁장관회의 모두 직접 주재했고, 첫 회의 때는 7시간 동안 끝장토론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제단체의 건의를 받아 개선하는 '규제기요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소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개혁,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들도 쉽게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규제신문고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일반 국민, 민간 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며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란 말이 있다.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제혁신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내년, 그 후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또한 〈장자〉에 나오는 우물 안 개구리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에게 아무리 그 넓은 바다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이렇게 한심한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주변 국가, 다른 나라들은 다 규제를 풀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옛날에 사로잡혀서 계속 묶어두고 있을 때 그게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됐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대책이 보고됐다. 이번 대책은 세계 각국이 신산업 분야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바꾸는 데 역점을 두었다.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 관련 현장규제 애로를 전수조사하고, 산업 생태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규제지도 작성 등을 통해 점진적 개선이 아닌 국제적 수준에서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규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70여 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에서 건의한 151건의 규제를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심사해 141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나머지 10건 중 8건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인정했으며, 미해결된 과제 2건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신산업 분야 기술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되는 규제는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그냥 빼앗길 수 있다"며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우려되고 주력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 노력과 함께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미래 신산업 창출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특히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루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 규제 애로 2개월 이내 일시에 완화
OECD도 보고서 통해 규제 부담 축소 권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대책에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개혁 대책이 발표·논의됐다.
현재 당면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입지·투자 등 기업 경영 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경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방안', 건강기능식품 사용 가능 원료 확대 등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지역맞춤형 현장 규제개선 및 지방 공기업의 불공정한 행태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 등이 보고됐다.
이번 대책에는 경제단체, 기업 등 민간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현장 규제 애로를 2개월 이내에 시행령 이하 일괄 개정을 통해 일시에 완화하는 등의 혁신적 조치가 포함돼 있어 향후 국민과 기업이 실제 느끼는 체감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면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 규제의 적용을 유예 혹은 완화(한시적 규제유예)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혁을 통해 4조 원의 경제 효과와 1만3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5월 16일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은 상품시장 규제(PMR)와 서비스 분야 규제, 국제무역·투자 장벽(BTI)이 OECD 내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효율적 자원 배분 및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PMR지수가 OECD 4위(2013년), 서비스 분야 규제가 제조업의 4배 수준(2013년)으로 높았고, BTI 지수도 OECD 2위(2013년)에 해당했다. 보고서는 또한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사후평가 강화 등 규제 품질을 제고해 규제 부담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영향평가에 기초한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실시하고,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을 권고했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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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