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최근 둘째아이를 출산한 장모(34) 씨는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다가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담당 공무원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한 장으로 양육수당은 물론 출산지원금, 출산 축하용품 교환권, 다둥이 행복카드, 유축기 무료 대여, 모유 수유 클리닉까지 출산 후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도 간단해졌다고 알려준 것이다.
또한 셋째 출산 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불과 1년 전 첫째 출산 때만 해도 일일이 서비스를 신청하느라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간단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희소식이었다.
출산가족에게 필요한 출산 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국민은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출산 축하용품 지원 ▶(지자체별) 유축기 무료 대여 ▶(지자체별) 모유 수유 클리닉 ▶(지자체별) 다둥이 행복카드 등 필요한 출산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출생신고 시 한 번에 통합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수혜 누락을 방지하고 적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한 아기의 부모나 조부모(대리인 자격)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이제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한 장이면 9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시범기간 거쳐 시정 · 보완 "육아에 큰 도움"
관련 기관과 협업 서비스 확대
3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에 들어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시범 실시기간을 거쳐 민원인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당초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당일 신청을 원칙으로 했지만, 출생신고 이후 방문한 경우에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출생신고 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했다. 출산 서비스 사전 안내도 강화했다.
통장 사본을 지참하지 않아 재방문하거나 임신 · 출산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혼인신고 등의 업무로 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 시 서비스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공무원 수작업 처리에서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신청 내용을 처리 부서로 자동 이송함으로써 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했다.
시범 실시기간 중 서울 은평구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신청한 산모 이수진(36) 씨는 "첫째 아이 때는 몰랐던 서비스를 둘째 아이 출생신고를 하러 가서 알았고 신청 과정이 정말 편리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 육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연 행사가 열린 3월 30일 이 서비스를 이용한 윤지향(35) 씨는 "셋째를 출산한 뒤 아이 셋을 데리고 출산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출생신고 한 번에 양육수당을 포함한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9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 밖에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사전 안내받을 수 있어 기뻤다"고 전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의 일환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산가족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통합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후 교육, 취업, 노후 등 생애의 중요 전환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Q&A
Q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올해 3월 31일부터 출생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 신청하거나, 출생신고 완료 이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통합 신청 대상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전국 공통 서비스로는 양육수당,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전기 · 가스 · 지역난방요금)이며, 그 밖에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등 다수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아기의 부모나 출산자의 친부모, 시부모가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생아기의 부모가 신청한다면 신청인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출생아기의 부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당일 통합 신청하지 않고 다른 날 별도로 신청할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자녀(3자녀)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경우엔 전기 · 가스 · 지역난방요금별로 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납부고지서에 기재).
Q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은 처리 부서에서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유축기 무료 대여 등은 예약이나 수령을 위해 보건소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Q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과 관련해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출생아기가 속하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인 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대상으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감면은 불가합니다.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할 때 반드시 관할 한전지사, 도시가스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연락해 새 주소지로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글 · 김가영 (위클리 공감 객원기자)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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