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북한이 지난 1월 6일 수소탄(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핵실험을 기습 강행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 전군경계태세를 격상하고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또한 1월 7일 정부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이 주장한 수소탄 실험과 관련해 부처별 조치계획과 상황 평가,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해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특히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며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해온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군 경계태세 격상
박 대통령, 강력한 대응 의지 천명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핵실험은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한 조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는 이날 정오께 전군 경계태세를 발동한 뒤 통합위기관리회의와 위기관리반 등을 소집해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
국제사회도 북한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추가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데 입을 모았다. 1월 7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수차례 경고해왔던 만큼 이번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은 (기존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위협했다”며 강력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유엔주재 대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고, 미국과 일본 등은 추가 실험을 하면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베 일본 총리도 "(북한 핵실험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강하게 비난한다"고 한층 수위를 높여 비판했다.
미국 백악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어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도 규탄하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또한 "(북한 핵실험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중국은 새로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 대체로 차분한 반응
정부,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시장 움직임 주시
한편 시민들은 북한 핵실험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대체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대학생 김윤주(20)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매년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 곧 잠잠해졌다"고 전했다.
직장인 권모(35) 씨는 "갑작스러운 북한 핵실험 소식에 놀라긴 했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세계가 함께 힘을 합쳐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행히 국내 증시 또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실험 직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코스피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다소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느 정도 예고된 악재인 데다가 북한 위험요인에 대한 학습 효과가 살아나면서 처음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시장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별 위기가 구체화할 경우 대응한 비상계획을 가다듬고 있다.
한편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3년 만으로 과거와 달리 중국 등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은 조선중앙TV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보도한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6일 10시(한국시간 기준 10시 30분)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우리 공화국이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 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라며 핵실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핵실험 장소 풍계리 일대
실험 직후 진도 4.8의 인공지진 감지
핵실험 장소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로 실험 직후 진도 4.8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
군은 북한이 완전한 수소탄을 개발했다기보다는 그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하지만 지진 규모를 측정한 것으로 봤을 때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그 근거로 "지난번 3차 핵실험 위력은 7.9kt, 지진파 규모는 4.9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6.0kt, 지진파는 4.8로 더 작게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폭탄 제조기술이 기술적으로 진전되면서 한반도에 대한 위협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는 우려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세계 반응
"예측 불가능 행동에 충격" 국제사회 한 목소리로 비난
세계 언론도 같은 날 북한 핵실험에 대해 비난의 소리를 쏟아냈다. 일부는 실험 진위 여부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일본 언론은 강력한 어조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핵실험은 사전 통보도 없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는 큰 충격"이라며 "국제적인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이 이번 실험을 단행한 의도는 미국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외교 비전이 정체되는 현실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는 "북한이 수소폭탄 핵실험에 대해 완벽한 성공을 거뒀다고 발표했지만 진위 여부는 판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핵실험으로 은둔 국가 북한에 외교적 이목이 집중됐다.
이는 또한 미국에는 중동의 사례에서처럼 더욱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하도록 도전과제를 던져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했다.

미 외교협회(CFR)도 협회 블로그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국, 미국, 중국이 북한의 핵 반항과 관련해 북한에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르몽드신문도 북한의 핵실험 후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한다는 내용을 실었다. 프랑스 전략문제연구재단(FRS)의 까미유 그랑 소장은 "중국에게는 북한의 핵실험이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번 핵실험으로 중국이 우려하는 상황인 한국, 미국, 일본이 밀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 교역에 불안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최근 북한의 행동으로 세계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불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로 높아진 긴장 수위와 위안화 추가 하락세가 맞물려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반면 투자자들이 안전한 자산으로 움직이면서 금과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언론은 북한의 핵실험 수치는 성공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에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 환구시보는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 "핵실험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상황을 악화시킬 어떤 행동도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언급했다.
중국 국영채널인 CCTV는 "일부 수치는 북한 수소탄 실험 성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수소폭탄을 소형화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기술은 매우 고난도라 개발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신화통신은 중국 외교부의 북한 핵실험 관련 성명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본문에서 신화통신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며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견지해나갈 것"이라는 뜻을 보였다.
글 · 박샛별(위클리 공감 기자)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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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