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한 이후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대북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강한 대립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
한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3월 8일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방안’을 발표하며 북한을 다각도로 제재할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북한은 3월 9일 핵폭탄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핵탄두를 경량화했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10일에는 동해상에 또 한 번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12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 양국의 평양 진격훈련에 서울 해방작전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계속 이어지자 우리 정부는 다시 한 번 단호하게 북한에 일침을 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외공관장 만찬 행사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서고, 북한 주민들을 인권 탄압과 기아로 내모는 폭정을 멈출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해경 특공대원들이 3월 16일 부산 수영만 해상에서 대북 수출입 금지화물을 적재한 채 북한으로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한 해상 차단 및 화물 검색훈련을 펼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3월 15일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북한의 행동을 강하게 규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계속된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이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 도발 및 전방위적 해킹 시도에 대해서도 부처와 사이버 관련 업계와의 협업을 강화해 대응 매뉴얼을 사전 점검하면서 철저한 대응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월 16일(현지시간) 에너지·금융·무역거래·북한노동자 해외송출 등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3월 2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훌쩍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들이다.
행정명령에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활동이나 북한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와 함께 흑연·석탄·철강 등 광물 거래, 인권침해, 사이버 안보 침해, 대북 수출·투자 등에 관여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됐다. 북한 정권의 대표적인 외화수입 원천인 북한노동자 해외송출 차단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이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추가 제재 대상에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으로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 천봉·회룡·삼일포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 포함됐다.
중국과 러시아도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당사국은한반도 정세를 추가로 긴장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북한 정권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 이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내부 법률과 법규에 따라 각 주체와 중국 기업에 관련 내용을 조속히 통보함으로써 수출입 관리규정 등에 근거해 기업들을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3월 16일에는 향후 5년간의 중점 사업 중에서 북한과 연관된 경제협력 사업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 해양당국은 대북 제재 결의안 리스트에 있는 31척의 배들이 중국 항구와 수역에 있는지를 긴급히 확인해 교통부에 통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 때문에 중국 일선 항구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들의 입항이 모두 거부됐다.
러시아의 대응도 기민하다. 러시아에서는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이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프롬은 그동안 북한과 가스관 매설과 천연가스 탐사·채굴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월 16일 러시아 현지 언론을 인용해 "가스프롬이 유로본드(유럽의 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통화국 화폐 표시 채권) 신규 발행과 관련한 양해각서에서 대북 협력 중단을 명시했다"며 "가스프롬의 대북 협력 중단 선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대북 제재가 일정 부분 효력을 발휘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가스프롬은 특히 북한과의 거래로 외국 투자가 차질을 빚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러시아는 최근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선박의 입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국제사회 대북 제재 ‘환영’
북한의 핵 포기 위해 모든 조치 취할 것
우리 정부는 미국의 행정명령 발동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3월 17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행정명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독자 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상호 추동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운송·광업·에너지·금융 등 북한의 특정 경제 부문에 대한 제재, 석탄·금속·흑연 등 북한과의 광물 거래 제재, 해외 북한 노동자 송출 관련자 제재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마련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셈법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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