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정부는 규제개혁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중점 추진해왔다.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여는 등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한 결과 지난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약 200건의 규제개혁 사례만으로도 5조70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규제개혁. 그동안 추진된 규제개혁 성과 중 기업 투자를 이끌고 신산업, 창업·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주요 개선 사례들을 소개한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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