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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4조3000억 원(3.7%) 늘어난 400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본예산이 4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6.0% 늘어난 414조5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의 효과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법인 영업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정부 예산 수입과 지출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정부의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했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0.3%포인트 개선된 1.7%,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0.6%포인트 개선된 40.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합동브리핑을 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 적극 대응’,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중점 투자’,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예산이 130조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일자리 예산 증가율 10.7%로 최대폭 증가
실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었고,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주안점을 뒀다. 또한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 확대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12개 예산 분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예산으로, 올해보다 5.3% 늘어난 130조 원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 중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2.4%에 이른다. 복지예산이 급증한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책정한 실업급여 예산이 올해보다 5500억 원가량 증가하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의 지급액도 늘었기 때문이다.
고용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에 17조5000억 원을 책정했다.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최대 증가폭을 보여 10.7%에 달한다. 또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약 1만 가구 확대하고 매입임대아파트도 지원해 주거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 출산이 늘어난 세태를 감안해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상한을 폐지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 이하에서 만 2세 이하로 상향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올해보다 6.9% 증가한 7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2년 뒤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한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향상과 각종 인프라시설 지원에 투자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1조8000억 원)은 올해보다 8.2% 감소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 역시 산업금융 지원이 축소되면서 2.0% 줄어들었다. 그간의 투자 규모를 감안해 투자를 정상화·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예산에서 재정건전성 기반 조성에 노력한 점도 눈에 띈다. 부처 자율적으로 불요불급한 재량지출을10% 구조조정하고, 이에 따라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사업과 성장동력 확충, 신규 사업 소요 등에 재투자한 것.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 대학 연구개발(R&D),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365개 사업을 160개로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100억 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은 적격성 심사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고, 3년 이상 보조사업은 연장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배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다시금 경제에 뜨거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아울러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국민 여러분께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끼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외 경제와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재원 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마련했다. 운용계획은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재정의 역할을 성장·고용 중심으로 강화 ▶미래 국가재정 위험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의 ‘틀’ 확립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효율적인 재정 배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지원
국가채무 관리 등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를 보면 2016~2020년 중 재정수입은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 재정지출은 연평균 3.5% 증가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정운용 주체별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법적 근거인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추진된다.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소관부처의 성과 평가, 전문기관의 심층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 종료하거나 재설계하고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정착 등 과표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7대 사회보험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상시적 기능 점검 및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건의료, 정책금융, 산업 진흥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의 모든 처리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내년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질적,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성장과 고용 중심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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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