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 임신•출산, 보육,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생애주기별, 수혜 대상별 맞춤형 복지도 확대된다. 복지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고 국민 기초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이 늘어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선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지원이 확대된다.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3만8000→4만8000가구)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도 지원(2000가구)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구입자금(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구입•전세자금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한도 지원도 늘린다.
난임부부와 산모, 신생아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 상한을 폐지(5만→9만6000명)하고 저소득층 지원 수준(190만→240만 원)과 횟수(3→4회)를 상향 조정한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지속적으로 확충(14→16곳)하고 다자녀 가구와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기간도 확대한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 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강화(단독 3억→4억 원, 공동 6억→8억 원, 지원비율 80→90%)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맞춤형 보육 정착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립(교사 추가 증원 1232명, 인건비 494억 원)과 공공형(150곳, 50억 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을 확충•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도 인상(월 10만→12만 원)하고, 지원연령을 향후 3년간 만 12세에서 만 1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2017년에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 원이 확대된다. ⓒ동아DB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맞벌이 가구의 시간 지원도 확대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15만 원으로 인상(135만→150만 원)하고, 육아휴직 지원인원을 확대(9만→10만 명)해 출산•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의 지원연령을 만 1세에서 만 2세 이하로 올리고, ‘아빠의 달’ 지원인원을 확대(1800→2300명)한다. 둘째 자녀부터 급여 상한액을 인상(150만→200만 원, 2017년 7월 시행)하며, 가족 친화 인증기업을 확대(1800→2800개)할 예정이다.
중산층 위한 뉴스테이 2017년까지 15만 가구 공급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5.2%, 주거급여 2.5% 인상
생애주기 대상별, 수혜 대상별 맞춤형 복지도 확대된다. 먼저 아동과 학생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교육비 경감을 지원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을 구축(30억 원)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58→65곳)도 확대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 직업 체험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를 확대(5만→6만 명)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3조9000억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중•장년을 위해서는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평생교육 혜택을 확대한다. 이에 선택진료 제도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병상 2만3000→5만 개)하는 등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뉴스테이를 확대(2017년까지 15만 가구)한다. 이 밖에 한국형 온라인 무료 공개강의(K-MOOC)의 저변을 넓히고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콘텐츠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도 개선한다.
어르신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과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480만→498만 명)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최대 20만4000→20만5000원)한다. 또한 노인돌봄 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확대(기본 서비스 5000명, 종합 서비스 1686명)하고, 노인복지 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1000가구 수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개별급여를 인상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을 5.2% 인상(월 127만→134만 원, 4인 가구)하고, 주거급여를 2.5% 인상(월 11만3000→11만6000원)한다. 또한 시장 진입형 지원자를 확대(1만1000→1만1200명)해 수급자의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을 유도하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 지원도 확대(2만5000→2만7800가구)한다.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활동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16곳을 신규 지원해 가정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거 서비스를 확대(470→486곳)한다. 또한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 지원사업 대상인원을 늘리고(6만1000→6만3000명),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용 검진센터를 설치(217년 2억 원, 총 104억 원)한다.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인상과 의료 서비스도 강화된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상금(3.5%)과 전몰•순직유족 보상금을 인상(5.5%)하고,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요양원이 추가 건립(2017년 21억 원, 총 366억 원)될 예정이다.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밭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밭 고정직불금(40만→45만 원/ha)과 조건불리직불금(농지 50만→55만 원/ha)의 지급단가가 인상된다. 또한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이 확대(498억→663억 원)되며, 어업지도선 건조 지원(301억→921억 원)과 불법어업 방지시설의 설치(20억→100억 원)도 확대된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내년 124억 원 지원
고위험군 대상 잠복결핵 검진 대폭 확대
내년에는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복지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을 확대(700→2100곳)해 현장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방문 차량을 신규 지원(2067대)해 ‘맞춤형복지팀’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지원한다. 또한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2016년 28억 원→2017년 124억 원)한다.
국민들의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도 다양하게 늘어난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 독감이 신규로 추가(296억 원)되고, 감염병 치료 전문병원 구축과 항생제 통합감시체계가 마련(10억→52억 원)되며,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잠복결핵 검진 대폭 확대(1만→77만 명)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직장여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2016년 69억 원, 1만3000명→2017년 99억 원, 2만1000명)가 확대되고 장기 흡연자(8000명) 폐암 검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정신질환자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2017년 167억 원, 225곳)와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병원(2017년 33억 원, 40곳)도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급여 수급자 정신과 입원수가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211억 원)해 입원 초기 치료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글· 김민주(위클리 공감 기자)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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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