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었다. 전년도 대비0.03명 늘어난 수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3위로 최저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박근혜정부는 초저출산 위기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활력 둔화,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2.1명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에는 저출산 보완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위클리 공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기본계획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정부는 2015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 2020)’을 발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처방을 내놓았다. 제3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만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의 중점을 기혼가구 보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책임보육과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 등을 도입해 사상 최저였던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에서 2014년 1.21명으로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정 정도 반등했지만, 만혼·비혼 추세가 확산되고 취업한 기혼 여성의 출산율이 낮아 정책 효과가 정체되는 현상을 빚어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처방을 내놓았다. 사진은 산부인과 신생아실 모습. ⓒ동아DB
일·가정 양립제도 등의 도입을 위해 이전까지는 비용 지원 위주의 접근을 했다면, 이번 제도에서는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쉽게 하는 등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실천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만혼·비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청년 일자리와 주택 문제 등을 해결하고, 난임 문제 등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1.21명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높여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2030년 이후에는 2.1명으로 인구 안정화 단계가 정착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브릿지 플랜2020’으로 명명하고 인구 대체 수준 출산율 2.1명 도약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청년 인턴 1만5000명→3만 명 확대
노동개혁으로 5년간 37만 개 일자리 창출
우선 결혼이 늦어지는 주요인으로 꼽히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 해결대책을 마련한다. 결혼의 경제적 기반인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금, 근로시간, 고용관계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37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대기업 인턴-협력사 취·창업’으로 연계되는 고용디딤돌사업을 내년까지 2만 명 수준까지 지원한다.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지난해 1만5000명 수준인 청년 인턴을 올해 3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에서도 청년 정규직 채용을 늘리면 청년고용증대세제,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등 세제 및 재정을 지원하며 민간기업의 청년 고용 지원을 확대한다. 또 진로설계 상담, 역량 강화, 취업 알선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를 신설한다.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창조융합벨트, K-무브센터, 청년희망재단,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을 모두 종합한 취·창업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훈련 수요를 청년 구직자들과 함께 매칭해 내년에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 20만 명의 취·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발표에 나타난 2014년 기준 청년 고용률(15~29세 청년 취업자) 42.4%를 2020년까지 48%로 높일 방침이다.
2016~2020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13만5000가구 공급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신혼부부가 살 곳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대책을 강화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남성의 평균 결혼비용은 7500만 원으로, 결혼을 앞두고 가장 부담되는 부분으로 남성의 81.8%가 ‘신혼주택’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예비부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자금 지원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우선 올해부터 2020년까지 행복주택 투룸형, 전세임대, 5·10년 임대, 국민임대 등 총 13만5000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기존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별도 할당이 없었던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의 투룸(36㎡)형을 5년간 5만3000가구 공급한다. 특히 하남 미사, 성남 고등, 과천 지식, 서울 오류, 부산 정관 등 5개 지구에 신혼부부의 생활 맞춤형인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이들 지구에는 전체 공급량의 절반 이상에 신혼부부가 입주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50% 이상 투룸형으로 구성되고,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자녀 안심 자전거길 등 아동양육 친화시설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행복주택에서 출산 시 더 큰 규모의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기간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국민임대, 5년·10년 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도 5년간(2016~2020년) 8만2000가구로 확대·공급한다. 5년·10년 임대 후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는 형태인 공공임대 리츠의 신혼부부 할당도 기존 10%에서15%로 확대한다. 공공임대 리츠는 주택 위치, 품질 등이 우수해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고려해 결정됐다. 전세임대는 내년부터 평균 공급량(3000가구)보다 확대된 4000가구를 공급하고, 올해부터 5년간 총 2만 가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결혼 후 입주가 가능했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결혼 전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전세임대 입주 소득기준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에서 70%로 자격을 완화했다. 교통·입지·주거 환경 등이 우수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뉴스테이도 2015년 1만4000가구에서 2017년까지 6만 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됐던 금리 우대도 두 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한다. 디딤돌 대출(장기 저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시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우대한다.
글· 박샛별(위클리 공감 기자)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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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