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 기조의 하나로 설정해 통일 비전을 구체화하고 통일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확산해왔다. 그 근간이 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이 신뢰 형성의 길로 나오도록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뤄나가자는 정책이다.
평화통일의 길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북핵 폐기’다. 정부는 지난 1월 핵실험과 2월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이끌어내며 ‘북핵불용’에 입각한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공고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북 도발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원칙 대응
국제사회 강력한 제재조치 이끌어
정부는 지난 3년간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 속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이 구현된 대표적 사례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 및 임금 문제 해결, ‘8·25 합의’를 들 수 있다.
북한이 2013년 4월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상 가동 보장’이라는 원칙에 의거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그해 8월 14일 남북 공동의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이끌어내고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또 북한이 이듬해 11월 일방적으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보한 데 대해서도 남북 공동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 간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한 결과, 법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5% 인상에 합의(2015년 8월 17일)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맞서 8월 10일 경기 연천과 파주 등 두 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다. 연이은 8월 20일 북한의 포격 도발에도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실시해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
이후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 긴장 상황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2015년 8월 22~24일)을 통해 ‘북한의 명시적인 유감 표명 및 실효적 재발 방지 수단’이 반영된 8·25 합의를 도출해 해소했다.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드레스덴 선언’ 발표
통일시대 교류협력 확대 추진
이 밖에도 이산가족 문제의 인도적 시급성을 감안해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2014년 2월20~25일, 2015년 10월 20~26일)를 개최했다. 특히 2014년 3월 일명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불리는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과 그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기반으로 북한 주민의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간 민족 동질성 회복,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대남 비난과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앞으로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핵 불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북한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원칙에 따른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 북 압박해 체제 변화 유도
‘잘못된 태도 단호 대응’ 원칙에 따른 것
정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에만 1320억 원(1억2000만달러)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대부분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쓰인 것으로 분석했다.
개성공단 중단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124개입주기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며,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해 정부합동대책반(국무조정실 주관)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쓴 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3일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 2270호(2016)를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과거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핵·미사일(WMD) 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반해 이번 결의는 WMD 차원을 넘어 무기 거래, 해운·항공·운송, 대외교역, 금융 거래 등 제반 분야에 걸쳐 대폭 강화된 조항들을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원칙에 의거해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가며, 북한의 도발 등 어떠한 잘못된 행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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