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민 김인실 씨는 현재 한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카페에서 일하는 지금이 꿈만 같다. 한국에 와서 주유소, 노래방,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노래방 창업도 해봤지만 고생에 비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가운데 남북하나재단에서 진행하는 ‘카페 운영 노하우 전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것. 김 씨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꼭 개인 카페를 창업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 1972년 6월 납북된 유풍호 선원의 아들 A 씨는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40여 년 만에 아버지의기일을 알게 됐다. 그는 "그간 생사도 확인이 안 되고 돌아가신 날짜도 알 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마음 놓고 제사를 모실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 해결해왔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자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등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으로 통일 미래의 기반을 만들고 있다.

미래행복통장·하나원 직업심화교육 등 자활 도와
2015년 북한이탈주민 기초생계 수급률 25.3%

정부는 2015년 11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자산 형성 제도인 미래행복통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2014년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2015년 11월) 등과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탈북 청년 취업아카데미, 하나원 직업심화교육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육·장학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가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할 수있도록 돕고 있다. 전국에 있는 탈북 학생 밀집학교19개에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20명)해 정규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 청소년을 위해 대안학교도 운영 중이다.

특히 2015년 11월 북한이탈주민 봉사단인 ‘착한봉사단’을 발족해 김장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또 올해부터는 100억 원을 투자해 일반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계급여 수급률은 2011년 46.7%에서 2015년에는 25.3%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2011년 49.7%에 그쳤던 고용률 역시 2015년에는 54.6%로 상승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주요 정착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순수 사회문화 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생 협력방안들을 제시해왔다. 특히 북한 상주 유엔기구와 함께 2014년부터 ‘영양(WFP)-보건(WHO)-치료(UNICEF)’의 균형적 지원을 이어가며 북한 ‘모자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대북지원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였다.

또한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사업’이 중단된 지 5년 만에 재개되는 성과를 거뒀다.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사업도 3년 만에 재개돼 2015년에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역대 최장 기간(6개월), 최대면적(7000m2)을 조사하는사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금속활자, 고려청자 등 유물 3500여점을 발굴하고 최초로 남북 동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듯 정부가 비정치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문화, 종교, 체육 및 인도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히 남북 간 교류가 이뤄졌다. 실제로 2015년 북한 주민 접촉은 297건으로 2014년 대비 35% 이상 늘었고, 방북자는 1940명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북·접촉 및 반출을 잠정 중단시켰고, 그간 쌓아온 남북 간 협력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박근혜정부는 지금까지 두 번의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켜 총 356가족, 1785명이 가족과 재회하는 기쁨을 누렸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나고 가족이 이별하는 모습.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총 356가족 1785명 이산가족 상봉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측 이산가족사망일자 확인

한편 정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는 방침 아래 전면적 생사 확인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일 년에 한두 차례 100가족이 만나는 이전의 상봉 방식으로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협조를 요구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아무리 정세가 어렵고 이념이 대립한다고 해도 인도적 견지에서 남북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에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을 위한 상호 명단 교환을 제안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후 2015년 8월 진행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는 추석 계기 상봉 행사를 개최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9월 열린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적십자회담을 열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2014년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이어2015년 10월 상봉 행사까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남북 총 633가족, 4497명이 생사를 확인하고 총356가족, 1785명이 가족과 재회하는 기쁨을 누렸다.

특히 지난해 10월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상봉시간을 기존 11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당초 1인씩 동행하던 가족을 2인으로 확대했고, 생사 확인 시 사망 일자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0년 이후 이산가족상봉에서 북한 측이 사망 일자를 확인해준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내부 준비사업도 추진했다. 우선 북한 가족들에게 보낼 영상편지 1만4000여 편을 제작하고, 이산가족들이 사후에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총 1만1211건에 대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북 간 교류가 중단된 상황이나,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영상편지 제작 등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