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란의 경제 협력 채널이 10년 만에 재가동됐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경제·금융 제재조치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핵협상이 타결되고 이란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가 지난 1월 전격 해제되면서 세계 각국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이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기민하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중단됐던 양국 정부 간 경제 협력 채널을 재개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선, 2월 29일 이란의 테헤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는 유엔의 이란 제재가 본격화되던 2007년 이후 중단됐다가 제재 해제를 계기로 10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금융, 산업, 에너지, 건설·플랜트, 보건·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이란 정부는 ▶금융·재정·관세·세제 ▶산업·무역·투자·중소기업 ▶에너지·자원·광산 ▶건설·인프라·해운·항만·농업 ▶보건·의료·환경 ▶문화·정보통신기술·과학기술·전자정부 등 총 6개 분과에 걸쳐 경제협력사업을 구체화했다.

▶주형환(오른쪽에서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월 28일(현지시간) 이란 경제재 정부를 방문해 알리 타옙니아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과 면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과 이란 정부, 6개 분과별
협력사업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합의

'금융·재정·관세·세제' 분야는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결제 시스템 운영, 금융 지원, 이중과세 방지 및 관세 협력, 금융·보험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기존의 결제 보조수단인 원화 결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유로화와 엔화 등 다른 통화에 대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호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상반기에 한국수출입은행과 이란 상업은행 간에 50억 유로 규모로 기본대출약정도 체결하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이란의 현지 은행(2개) 간에 2억 달러 규모의 전대라인(Credit Line, 신용 공여 한도 : 어떤 대출기관이 자금을 빌려줄 때 규정에 따라 제공해줄 수 있는 최대 액수)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 올해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교류를 증진하려고 설치한 기금) 지원을 재개하기로 하고 지원 대상 사업을 상호 발굴할 예정이다.

'산업·무역·투자·중소기업' 분야는 산업 협력 확대, 상호 기업 진출 지원, 무역·투자 확대, 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철강,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등 분야에서 합작회사와 공동 생산하고, 양국 전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한·이란 무역·투자 콘퍼런스'를 매년 교차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포스코와 이란의 철강회사인 PKP사가 추진 중인 일관제철소 건설사업 관련 인허가 및 재정을 적극 지원하고, 양국 기업 간 분쟁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산업부 내에 '차관보급 상시 대화 채널'을 개설하기로 했다.

'에너지·자원·광산' 분야는 유전과 가스전 개발, 이란산 원유 및 콘덴세이트(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수입, 발전소 및 송배전망 구축 협력, 석유화학플랜트 협력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 등 원유 도입을 올해 안에 확대하고, 유전과 가스전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 또한 이란 석유공사와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과 원유 및 콘덴세이트 교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결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전소 건립과 개·보수, 송배전망 구축 등 에너지 프로젝트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책과 시스템,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건설·인프라·해운·항만·농업' 분야는 인프라, 플랜트, 수자원, 신도시 개발, 항공, 항만, 선박 제조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자원 개발과 해운 협정, 항만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 타당성 조사를 위한 양해각서를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선급(선박업체)과 이란선급 간 이란 해양플랜트 검사 분야 진출을 위한 합작법인의 설립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 해운사가 이란 반다르아바스(이란 최대 무역항) 항구의 제2터미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의료·환경' 분야는 병원 설계 및 건립, 건강보험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건정책 정보 교류, 병원 설계 및 건립, 환자 송출, 보건의료기술 공동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실무 그룹도 구성한다. 더불어 이란 건강보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 교류와 타당성 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정보통신기술·과학기술·전자정부' 분야는 한·이란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문화, 전자정부, 방송 등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이란 정보통신기술 협력위원회를 이른 시일 안에 재개하고, 올해 안에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2012년)에 따라 민·관·연(기업, 정부, 연구기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아울러 한·이란 간 문화산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문화산업 정책 및 정보 공유, 포럼 및 전시회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방송 분야(아리랑TV) 뉴스콘텐츠 공유 및 구입, 단기 교육훈련 실시, 전문인력 교류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28억 달러 규모 합의각서와 양해각서 체결
양국 정부, 매년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예정

한국 측 수석대표로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네마차데 이란 산업광업무역부 장관과 만나 중소기업, 무역 진흥, 전자무역, 미니 LNG 플랜트, 해양플랜트 인증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무보 금융 지원 등 6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차바하제철소 건설 16억 달러, 차바하제철소 전력 설비 6억 달러, 모크란 유틸리티 6억 달러 등 28억 달러 규모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공동위 합의 사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 채널을 운영하고 실무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매년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협력사업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양국이 중·장기적 공동 번영 동반자로 발전하기 위해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