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올해 7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청년 고용이 개선됐다. 청년 실업률은 2015년 2월 11.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청년 고용절벽 대책 이후부터 8월 8.0%, 9월 7.9%, 10월 7.4%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삼성, SK 등 7개 대기업 그룹의 2015년 신규 채용도 당초 안보다 27.6% 확대됐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은 ▶청년층의 취업 고충을 덜기 위해 재정 투입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과 대학 체질 개선 등을 가속화해 '미스매치 해소'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한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 재정비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등이다. 대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 일자리를 위해 공공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를 확대했다. 정부는 교원, 특수교사,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 공공 일자리 기회를 늘렸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1706명을 선발했고 2000명 추가 채용을 위한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2016년 특수교사 증원을 606명으로 확정한 데 이어 공립유치원 교원 429명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안도 반영했다.
공공기관은 연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6년 4299명을 채용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 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2000명과 대체교사 1036명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정하고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한 병동 시설개선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일자리를 확충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1706명 선발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가시화
민간 일자리도 늘어났다.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이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한 뒤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가시화됐다. 6개 권역별로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되는 한편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채용이 확대됐다. 30대 그룹의 채용 인원은 2014년 하반기 5만781명에서 2015년 하반기 5만7729명으로, 투자는 2014년 117조1000억 원에서 2015년 136조4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15년 1조7584억 원에서 2016년 2조1213억 원으로 20.6% 증액했다. 우선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에 따른 법(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당 중소·중견기업 500만 원, 대기업 250만 원 세액공제) 개정을 추진하고,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임금피크제 등으로 청년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2년간 1080만 원 장려금 지원) 신설에 따라 6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1만 명을 지원한다.
중견기업 중심 청년 인턴을 전년보다 두 배 들어난 3만 명으로 늘리고, 대기업의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상자기사 참조)을 통해 청년 구직자 1400명을 지원한다.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 재정비
한편 정부는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우선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 체결로 운영하는 계약학과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2015년 학기당 교육생 1명에 대한 지원을 평균 37만 원에서 2016년 74만 원으로 늘렸다. 재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일·학습 병행제를 고교·대학 재학 중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했다.
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학과 개편, 정원 조정 등의 우수 사례를 발굴한 데 이어 2016년 20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취업을 촉진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2016년 15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2015년 52개이던 중소기업 내 공동어린이집을 2016년 77개로 늘리고, 희망사다리장학금은 2015년 200억 원에서 2016년 212억8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성과보상기금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 만기 수령 시 기업 납입분에 소득세 50%를 감면받도록 조정했다.
정부부처·지자체별로 산재한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을 재정비해 '정책 효과성'을 높였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 유형별로 고용 효과 등을 평가해 34개 사업을 18개로 조정했다.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한 데 이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6년 13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을 취업준비생뿐 아니라 마지막 학년 재학생까지 확대했고, 취업 알선기간을 6개월(종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2015년 21개에서 2016년 40개로 확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해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사업정보 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해 2016년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해외취업의 경우 예산을 2015년 356억 원에서 2016년 421억 원으로 증액하고 취업 성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K-무브(Move) 스쿨은 장기과정 중심으로 확대하고 해외 소재 K-무브 센터를 15개로 확대했다. 또한 2017년까지 연간 청년 1만 명의 해외취업을 추진하는 해외취업 지원대책을 발표해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2016년 1400명 지원
정부와 공공기관은 청년 구직자 1400명에게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내년 초 모집 공고를 내고 대상자를 모집해 1분기쯤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업체 등과 손잡고 청년 구직자에게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과 인턴 기회(인턴기간 중 월 130만~150만 원 지급), 협력업체 채용 알선, 채용 연계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관별 청년 구직자 지원 내용은 이렇다.
한국수력원자력(122명), 한전원자력연료(15명), JDC(100명), 한국마사회(32명), 한국전력공사(300명), 5개 발전 자회사(150명), 한국가스공사(50명), KOBACO(50명) 등은 본사 직무교육, 협력업체 인턴, 협력업체 채용 연계를 지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50명), 한국석유공사(30명), 코레일(200명), 한국농어촌공사(100명)는 본사 중심의 현장 직무교육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직무능력을 높인다.
특히 한국전력기술(200명)은 공공기관, 대학, 협력업체 간 공동으로 6개월 과정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해당 분야의 청년 구직자가 현장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함께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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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