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 사항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대·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1월 29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깼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도 없이 부탁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상생 고용 생태계를 만들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왜 의료 민영화와 나쁜 일자리, 쉬운 해고로 둔갑시켜 가로막는지, 그런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들이 수년째 (국회) 통과를 못 하고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15년 만의 한파 속 70만 명 이상 국민 서명운동
그 간절한 염원 국회·정치권은 듣고 있는지"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15년 만에 찾아온 한파 속에서도 7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민생 구하기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의 민의를 전달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대답이 없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그런 간절한 염원을 듣고 있는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부모 세대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며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세 차례나 발표했고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해왔다"며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를 제기하지만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관련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각 정당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명확한 해답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경제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 기업이 실패를 하면 거기에 딸린 직원들과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부디 정치권에서는 대안 있는 경제정책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비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권력 관련 쟁점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돌아보시기 바란다"며 "선거 때마다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라고 했던 말씀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신의의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경제혁신 3개년 개혁과 4대 개혁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쉼 없이 뛰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정부가 일로 평가받게 기회 달라"
유일호 부총리, 관계부처 장관들도 대국민 호소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도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유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2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합동 담화를 발표한 유 부총리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자산시장이 살아나고,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으로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4법, 이 외 많은 경제·민생법안 등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란 점을 강조하고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누리과정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 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들이 수년째 (국회) 통과를 못 하고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조속 처리가 필요한 법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전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합동담화에서 국회 통과를 촉구한 경제혁신·재도약 법안들까지 조속 처리가 필요한 18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1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기존 논의 8개)
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통과 시 2030년까지 서비스 부문에서 최대 69만 개의 일자리 증가 예상. 청년들의 80% 서비스업 취업 희망(2015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②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으로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 추진·승인 절차를 마련해 한시적 특례(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특례와 세제·금융 등 지원방안 마련) 부여. 미통과 시 구조조정 지연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③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정의, 근로시간 단축(기업 규모별 단계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효과 기대
④ 고용보험법 실업급여제도를 개편해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및 제도 효율화 달성. 미통과 시 연간 126만 명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기회 상실
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및 뿌리산업의 파견 허용이 주요 내용. 미통과 시 고령 근로자 등의 일자리 창출 저해 및 뿌리산업 인력난 심화 예상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상적 출퇴근 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5년간 26만 명이 출퇴근 사고 산재보험 혜택 수혜
⑦ 테러방지법 관계기관 대테러 활동 전담조직 설치,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미통과 시 테러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국민안전 등 보호에 어려움
⑧ 북한인권법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통일부) 설립 등. 북한 인권 개선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효과 기대
2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추가 10개)
● 경제활력제고법안 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 발전 및 명문장수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법안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15년 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워크아웃 추진 법적 근거)' 연장
② 자본시장법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코스닥·코넥스 시장 분리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명문장수기업 정의 및 요건, 확인 및 취소 등 규정. 명문 장수기업 육성
● 서민금융 지원 등 민생안정 법안 서민층 이자 부담 완화 및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체계 마련에 필요한 법안
④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 인하(34.9%→29.9% 이하)
⑤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서민금융 총괄기구 '서민금융진흥원' 신설. 서민금융 서비스 원스톱 지원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해 사회안전망 강화. 6개 직종 약 40만 명 추가 산재 혜택 가능
● 구조개혁 관련 법안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지원, 재정건전성 강화 등 교육개혁 및 공공개혁 관련 법안
⑦ 대학구조개혁법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재정 지원 제한 등으로 교육 혁신 유도
⑧ 국회법(Pay-go법) 의원입법 시 재원 조달방안도 함께 제출토록 규정.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
● 국제신뢰도 제고법안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 뒷받침 및 우리 정책에 대한 국제 신뢰도 제고 위한 법안
⑨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에 청사(경찰청 제외) 포함. 다양한 민자사업 추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⑩ 행정규제기본법 규제비용총량제 실시(2014년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 경제적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 우선 고려 및 규제일몰제(원칙 5년, 재검토 3년) 강화로 국민 규제부담 경감. 규제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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