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 주장하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이어질 추가 도발을 감시해온 우리 군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공표함에 따라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는 해군 이지스함을 추가 배치하는 등 감시태세를 강화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월 3일 청와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북한은 2016년 2월 2일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소위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2월 3일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통보한데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선포했다. 사진은 북한 국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2년 12월12일 공개한 자료사진으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북한 은하 3호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
북, 국제해사기구 등에 '광명성' 발사계획 통보
한·미, 추가 도발 감시 이어 미사일 궤적 추적 대비
앞서 영국 런던에 있는 유엔 전문기구 국제해사기구는 2월 2일(현지시간) 북한이 전기철 국가해사감독국장 명의로 보내온 통보문을 공개했다.
북한은 이 통보문에서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한다"며 발사 날짜를 2월 8~25일, 발사 시간을 매일 07~12시(평양시간)라고 밝혔다.
또한 운반로켓 잔해 낙하예상구역에 대해 1단계 동체는 위도 36도 04분, 경도 124도 30분 등 4곳을 위험구역 좌표로 제시했다. 로켓 첨단부(Fairing) 낙하예상구역으로는 위도 33도 16분, 경도 124도 11분 등 4곳을, 2단계 동체는 위도 19도 44분, 경도 123도 53분 등 4곳을 알렸다.
북한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6일 기습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예고한 것이다.
북한이 통보문에서 지구관측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유엔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계획 통보는 제4차 핵실험 직후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주장한 북한이 핵 투발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구축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미군 정보당국과 함께 북한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로켓 발사장)을 집중 감시해왔다. 이곳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함께 '요주의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일정을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유지해온 감시체계와 함께 탐지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한편 국방부는 2월 3일 장관 주재로 국방정책자문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방안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한·미 실효적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공조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제재·압박 모색
정부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면서 국제사회 차원의 다양한 제재와 압박을 모색해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월 1일 오후 약 40분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관련 유엔 안보리 대응 및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협의했으며, 양 장관은 한·미·일을 포함한 유관국들 간에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윤 장관은 앞서 1월 29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지난 1월 26~27일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 및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대응 및 추가 도발 가능성 관련 한·미 간 전략에 대해 협의했다.
케리 장관은 "이번 방중기간 중국 측에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전, 특히 미국 본토 및 동맹국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서 미 행정부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맹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유엔 대표부 등을 통한 미·중 간의 협의를 가속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관련 정부 성명(2016. 2. 3)
1. 북한은 2016년 2월 2일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소위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3.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4.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갈 것이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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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