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제20대 국회 출범을 축하하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행보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13일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통해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 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3당 대표와의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신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은 현재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정쟁을 거둘 수있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20대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였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20대 국회가 제 역할을 잘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처럼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출발하는 20대 국회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정의 한 축을 든든히 받쳐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언급하며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동개혁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우리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리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세계 경제의 새로운 흐름에 맞게 산업 생태계를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곪아 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월 13일 제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하고 있다.

▶ 박 대통령이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미래 일자리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 강조
"북한 핵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 것"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 신산업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 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 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진행된 이란과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을 언급하며 "제가 이런 블루오션을 향해 적극적인외교를 펼치고 있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을 계기로 제2의 중동 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아프리카의 경우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을통한 신뢰 형성이 장기적인 우호관계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새마을운동은 그들의 국가발전 전략이 되었고, 보건과 음식과 문화를 융합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는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를 향한 인류애를 상징하는 모델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렇게 세계로 미래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성장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고, 20대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한다면 대한민국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며협조를 당부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그어느 때보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제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단합된 입장하에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서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며 "정부는 확고한 방위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고 남북 주민 모두가 자유와 정의, 인권을 누리는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폐쇄와 고립에서 벗어나 남북이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리는 길을 열어가는 데 제20대 국회가 함께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고 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에 개원을 맞이한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해주길 바란다"며 연설을 마쳤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로 모두 다섯 차례 국회 연설에 나선 대통령이 됐다. 한편 연설 후 박 대통령은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 등과 환담을 갖고 다시 한 번 20대국회의 국정 운영 협력을 당부했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