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주도한 요소로 ‘기술경쟁력’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연구개발(R&D) 분야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그 결과 2014년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중 1위(4.3%)를 차지했다. 절대 규모로도 세계 6위에 꼽힌다. 지난해 역시 정부 R&D 투자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8조8747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연평균 6.2% 신장
정보기술•바이오기술 등에 10조1000억 원 투자
미래창조과학부는 6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 등 범부처가 집행한 정부 R&D 예산 18조8747억 원, 639개 사업, 5만 4433개 과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최종 확정 발표한 것이다. 특히 기초연구에 투입된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고, 여성과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미래창조과학부(6조5000억 원), 산업통상자원부(3조4000억 원), 방위사업청(2조5000억 원), 교육부(1조6000억 원), 중소기업청(1조 원) 등 R&D 추진 주요 5개 부처가 79.4%인 15조 원을 지원했다. 연구 단계별로는 개발연구가 5조8000억 원으로 4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기초연구가 4조9000억 원으로 36.6%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기초연구 비중은 2011년 30.7%, 2013년 34.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해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 사진은 개량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실 모습.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이어졌다.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분야에 가장 많은 3조3000억 원(19%)이 각각 투자됐고, 환경기술(ET) 2조4000억 원(13.7%), 우주항공기술(ST) 1조1000억 원(6.1%) 순이었다.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억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2000만 원) 증가했다. 연구 수행주체별 지원 규모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7조8000억 원, 41.4%), 대학(4조3000억 원, 22.6%), 중소기업(2조8000억 원, 14.8%), 국공립 연구기관(1조 원, 5.1%), 대기업(6000억 원, 3.3%), 중견기업(6000억 원, 3.2%) 순이었다. 중소기업 투자액은 2014년보다 3750억 원, 중견기업은 700억 원 증가했다.
연구 책임자 비중은 남성이 85.6%(2만 9309명)로 여성(4836명)보다 6.1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년도 6.6배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 박필환 성과평가혁신관은 “2015년 R&D 예산은 정부 예산 증가율 5.7%보다 높은 수준인 7.0% 증가했다”며 “특히 지방, 여성, 신진 연구자, 중소기업, 기초연구 분야의 연구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연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연구 분야와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미래 성장동력 및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씨앗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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