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2016년 예산이 386조4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삭감된 것으로, 올해 예산 375조4000억 원보다는 11조 원(2.9%) 늘어난 액수다.
국회는 12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97명, 반대 149명, 기권 29명으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안의 세입·세출과 직결되는 15건의 예산부수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 예산의 총수입 및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소폭 감소했다. 총수입은 정부안 391조5000억 원에 비해 국세 2000억 원, 세외수입 400억 원이 감소했다. 총지출은 정부안 386조7000억 원에 비해 3조8000억 원이 감액되는 대신 주요 정책사업 중심으로 3조5000억 원이 증액돼 3000억 원이 감소했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됐다. 재정수지는 36조9000억 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증가)으로 1000억 원이 개선됐고,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 원(GDP 대비 40.1%)으로 3000억 원이 줄었다. 이번 확정 예산에선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문화·안전 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3조5000억 원이 증액됐다. 주요 증액 분야는 다음과 같다.
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먼저,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으로 긴급 용수 공급 및 하천수 활용을 위한 도수로를 설치해 내년 봄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도 4000억 원의 예산을 확대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대책(2016~2025년 약 1조6000억 원)으로 농어가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전 품목에 걸쳐 헥타르(ha)당 40만 원으로 일원화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고, 23개 농어업 시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로 인하한다.
새로운 인력·자본의 농촌 유입 촉진으로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마을 하수도 정비 지원 확대로 농어촌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교육 및 컨설팅 확대 등으로 청년 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창의·융합 기반 조성 및 신기술 개발 차원에서 3D프린팅, 무인이동체 등 신기술 보급과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달 탐사선 설계 등 우주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제3정부통합전산센터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하며, 창업 지원 공간(오픈 랩)을 제공해 정부 데이터의 관리·활용을 확대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조선업 투자 확대 및 서비스업 활성화 차원에서 해운보증기구의 출자 규모를 늘리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디자인융합 벤처창업학교 구축, 의료통역 등 보건산업 전문 인력 양성 확대에도 나선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100억 원 확대하고,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과 대학교육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지원을 강화한다. 인문학 진흥을 위한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 지원도 확대한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차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45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도 포함시킨다.
서민생활 안정
수혜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위한 돌봄·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눈 수술(백내장 등) 지원 확대, 광역치매센터 2개소 추가 지원에도 나선다.
장애인의 일자리 확충과 자립, 사회 적응을 위해 직업재활시설(4개소)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1개소)를 신축한다. 돌봄 서비스와 부모 교육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군(郡)지역에 LPG 배관망을 신규 지원하고, 서민층의 LPG 금속배관 교체를 지원해 연료비 경감 및 안전 강화를 도모한다. 저소득층 영아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액도 현실화해 월 소요액의 100%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아동 대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5만 원 추가 인상해 월 458만 원을 지원한다.
보훈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소득 안정 지원을 위해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자의 참전·무공 수당을 각 2만 원 인상하고,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 예산도 10% 증액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도 확대한다.
보육·교육 서비스 확충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를 전년 대비 6% 증액하고 장애아 보육료는 2% 인상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인다. 보육교사 근무수당도 월 3만 원 인상하고 교사 겸직 원장에게 수당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에 보육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4개소 늘리고 아이돌보미 수당을 시간당 61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한다. 찜통교실, 노후 화장실 등 시급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 3000억 원도 지원한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리츠(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해 2만3000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질환별 표준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지역 거점병원 통합 공시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
문화·안전 투자 확대
관광콘텐츠, 전통문화 등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해 관광·예술·체육 콘텐츠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화에 나선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세계인이 기억하는 문화올림픽이 되도록 아트센터를 건립하고, 문화예술축제 개최도 지원한다. 게임산업을 킬러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기반 지원을 확대하고 크루즈 전용부두 증설 등 관광레저 기반도 구축한다.
테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선 장비·시설 확충, 전문 인력 운영, 의료 지원 등에 243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생활 안전, 치안 강화를 위해선 재해·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을 10개소 늘리고, 대형재난에 대비해 해경·소방 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하고 장비도 확충한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장비를 현대화하고 DNA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보이스피싱 단속에도 1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도 확대한다.
식품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 안전 예산도 확대한다. 3대 기초식품(떡볶이, 순대, 달걀) 시설개선자금 및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컨설팅을 지원하고,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및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단속을 강화한다.
노후 하수도시설 개선으로 싱크홀 등 재난을 예방하고, 지방의 노후 상수도시설 지원체계도 수립한다.
국방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병(兵) 1만 명 추가 입영을 지원하고, 징병검사 장비를 확충한다.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3차 양산사업 착수비를 확대하고, 신형 화생방 정찰차도 새로 확보한다.
통일 준비를 위해 통일교육 우수 모델 개발·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탈북주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거점인 ‘남북통합문화센터’를 구축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12월 8일쯤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회계연도 개시 직후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예산 및 자금 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글 · 김진수(위클리 공감 기자)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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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