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뉴스테이가 확산되어 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된다면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중산층 주거 혁신’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9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에서 했던 말이다. 박 대통령의 말처럼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새로운 개념의 민간임대주택이다.
최소 8년간 이사 걱정 없고
연 5% 이내로 임대료 상승
뉴스테이는 일반 분양주택과 비슷한 양질의 임대주택으로 최소 8년간 이사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료 상승 폭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집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는 점이다.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이동함에 따라 자기 집을 갖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임대주택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잦은 이사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기업형 임대주택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임대주택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각종 규제로 품질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중산층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사적인 임대시장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뉴스테이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이라는 점이다. 임대료 상승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부담이 적고, 향후에도 어느 정도 상승할지 사전에 알 수 있어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따라서 집주인이 임대료를 갑자기 인상해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편안하고 편리하다는 점이다.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원하지 않는 이사를 하지 않아도 돼 편안할뿐더러 육아, 청소, 이사 등 종합 주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뉴스테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에는 가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필요한 ‘가사 또는 육아 서비스’, 재택근무 지원을 위한 ‘랩 스페이스(Lab Space)’ 또는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등이 있다.
9월 17일 착공식을 가진 뉴스테이 1호 인천 도화지구 2105가구는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5.5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후 단 5일 만에 계약이 100% 완료되는 이례적인 기록도 남겼다.
2017년까지 6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
수요자 선택의 폭 넓히고 전세 수요 분산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는 입주자들의 선호에 따라 ‘전환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대조건 선택제를 실시했다. 이에 월세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전환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출 수 있으며, 반대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월세 비율을 올리고 전환보증금을 낮출 수 있는 등 형편에 맞게 임대료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의 경우 전용면적 59㎡의 임대료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43만 원, 전용면적 72㎡의 임대료는 보증금 6000만 원에 월 48만 원, 84㎡의 임대료는 보증금 6500만 원에 월 55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격은 반경 5km 이내, 준공 10년 이내 아파트의 임대료와 비교해 1만~5만 원이 낮은 금액이다. 또한 뉴스테이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8월 수도권 및 4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거주하는 30~50대 2500여 명을 대상으로 뉴스테이 호감도, 장점, 희망 서비스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설문조사 결과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뉴스테이에 관심도가 높았다. 응답자들이 꼽은 뉴스테이의 장점은 ‘희망할 경우 8년까지 거주 가능(35.9%)’, ‘연 5% 임대료 상승 제한(16.3%)’, ‘누구나 입주 가능(16.3%)’, ‘분양 아파트 수준의 품질과 디자인(1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희망하는 주거 서비스와 관련한 설문에서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입주자 할인 혜택이 없어도) 30대는 보육 서비스 선호도가 눈에 띄게 높았으며, 40대는 세탁 서비스, 50대는 파출부 등 지원 서비스를 선호했다.
뉴스테이는 올해 연말까지 1만4000가구, 2016년에는 2만 가구, 2017년까지 6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6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인천 도화(9월, 2105가구), 수원 권선(10월, 2400가구)에서 모집이 완료됐고, 연말까지 경기 성남 위례(12월, 360가구), 경기 화성 동탄(12월, 1135가구) 등 1495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정책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계획은 유지하면서 추가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 것”이라며 “이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된다는 면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글 · 김민주(위클리 공감 기자)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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