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민을 위한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는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국민의 규제 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규제 때문에 생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개설된 온라인 중심의 원스톱 규제 건의 처리 창구다.
규제 개선 건의는 청와대 누리집과 규제정보포털, 각 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건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떤 건의들이 수용돼 개선되었는지를 규제정보포털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규제개혁신문고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중심의 규제 건의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각 부처에 규제 건의가 접수되면 14일 내에 국·과장이 실명으로 답변하도록 해 답변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였고, 소관부처의 자의적 판단으로 합리적 건의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건의의 타당성에 대해 '부처 답변→국무조정실 소명 조치→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 등 세 차례의 검토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러한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소관부처에서는 국민의 처지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했는지 검증할 수 있게 됐다.
▷ 규제개혁신문고 누리집 캡처.
이렇듯 규제개혁신문고에는 국민의 높은 참여로 올해 10월 말까지 7963건의 규제 건의가 접수돼 그중 40.1%인 3097건이 수용됐다. 2013년 한 해 총리실로 접수된 규제 건의가 300건으로 이 가운데 8%인 24건이 수용된 것과 비교하면, 건의도 폭발적으로 늘었고 수용률도 약 8배 상승했다. 그 결과 국민들의 목소리로 중요한 규제가 개선된 사례 또한 생활 속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1조 원 규모로 크게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으로 31%나 증가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하고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협의 후 수입면장, 반송사유서, 물품 목록 등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또 구비서류를 받아 관세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해야 했다.
이러한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는 건의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할 때 개인 구매자가 직접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14년 7월 14일 '인터넷 통관포털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건의 내용을 분류해보면 2014년 3월부터 12월 기준으로 일반 국민 건의가 46.9%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31.5%, 기업 19.4%, 기타 2.2% 순이었다. 수용돼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민 생활 관련 건의가 43.5%, 자영업자 관련 30.9%, 기업 관련 23%, 기타 2.6%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건의 개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신문고는 향후에도 각 부처가 국민의 처지에서 내실 있게 검토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글 · 박샛별(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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