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공선 일부를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선박으로 시범 건조한다.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규 항공노선을 늘린다. 공공근로 등 정부가 운영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합 관리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커져… 필요시 단호한 시장 안정조치"
LNG 추진 선박 연관산업 중·장기 육성방안발표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예상했던 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단호한 시장 안정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4차 산업혁명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해서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LNG 추진 선박 연관산업 중·장기 육성방안’이 발표됐다. 지난 10월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를 열고 선박유의황산화물(SOx) 함유 비율을 기존 3.5%에서 2020년까지 0.5% 이하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선박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운사는 운용 선박에 저황산화물 시설을 갖춰야 한다. 현재 쓰고 있는 벙커C유를 사용하면 안 되고 MGO(Marine Gas Oil)나 LNG로 전환해야 한다.

‘육성방안’에 따르면 우선 LNG 추진 선박 국내 도입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건조비 상승, 높은 리스크, 인프라 부족 등으로 초기 민간의 LNG 추진선 발주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공부문에서 LNG 추진선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의 관공선 건조 시 일부를 LNG 추진선으로 건조하고, 성과에 따라 향후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LNG 추진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LNG선. ⓒ동아DB

민간 LNG 추진선 건조 유도를 위해 24억 달러 규모의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초대형 화물선 신조 시 LNG 레디(Ready)선과 LNG 추진선 건조를 유도한다. 카페리, 초쾌속선 건조를 위한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대상 선박 공모 시 LNG 추진선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 등록 등 특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LNG 추진선에 대해 선박 입·출항료 등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검토하고, 향후 국내에서 건조되는 LNG 추진선 등록·보유와 관련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LNG 추진선 건조 핵심기술 개발, 기자재 국산화 및 관련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국내 조선소의 LNG 추진선 건조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LNG 추진선 건조 및기자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만 분야에서는 LNG 선박이 입항하는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억5000만 달러의 새로운 항만 서비스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육성방안은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해운업 경쟁력 강화, 새항만 서비스 제공, 항만 대기환경 개선 등 네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0개 직접일자리 사업 통합 관리
"인구정책, 4차 산업혁명, 사회자본 확충 노력"

현재 추진 중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2020년까지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관련 분야에서 25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기 위해 지난 7월 마련됐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 개편을 확대하고 의료, 관광,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물류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달부터 강원 영월군에서 드론 물류 배송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다. 정부는 이 같은 드론 활용 사례를 택배 배송, 공연장 상영 등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현재 드론을 활용한 사업체 수는 지난해 698개에서 올해 10월까지 930개로 늘었다.

국민들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신규 항공노선도 늘리기로 했다. 중국 서부 대개발 지역, 중남미 지역 등의 항공 수요를 파악해 취항 노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신규 항공노선을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인천공항 출국장을 찾은 사람들. ⓒ동아DB

유 부총리는 "중요도가 높고 관계부처 간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내년 중점 추진업무로 반영해 계획된 일정보다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중·장기 서비스 연구개발(R&D) 정책방향’을 세워 산업계 수요를 고려한 R&D 투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정부가 운영 중인 직접일자리 사업을 효율화해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일모아(www.ilmoa.go.kr)시스템’을 통해 17개 부처 50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사업 참여 후 민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같은 날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은 세계 시장의 승자 독식을 심화하고, 중간 숙련 일자리까지 기계로 대체해 ‘제2의 기계시대’를열 것으로 예상된다"며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노동, 교육, 규제 등경제 시스템을 시대에 걸맞게 개혁하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정책, 4차 산업혁명과 함께 3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주요 과제인 사회자본 확충과 관련해 "사회자본은 갈등 극복과 연대를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3의 자본’이며 선진 경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무형의 인프라"라면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사회자본을 확충해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3대 과제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글·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