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2017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황교안 권한대행은 “내수와 투자까지 잘 돌아가는 선순환을 앞당기는 것이 시급하다”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 방안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세계 경기, 교역 둔화 추세 속에서도 수출 회복의 발판을 마련, 올해 수출 증가율을 플러스(+)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20.2% 늘어난 432억 달러로, 2012년 2월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액을 전년 대비 2.9% 증가한 5100억 달러로 전망했다.
수출 플러스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은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상반기 중 수출 지원 사업을 집중 시행하고, ▲아세안·인도 등 급성장하는 지역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수출 구조 혁신을 가속화한다.
▶ 글로벌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2016년 12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9회 해외마케팅종합대전에서 국내 수출기업과 상담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제53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테스코, 스테이플스, 이케아 등 글로벌 유통업체 101곳 등 유통 분야 빅바이어들이 참가했다. ⓒ뉴시스
보호무역주의 대응 신흥시장 공략
아세안·인도·걸프 맞춤형 전략 시행
세부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수출 마케팅 예산의 60% 이상을 투입한다. 수출 마케팅 지원 규모는 2016년 2878억 원(2만 5310개사 대상)에서 올해 3729억 원(3만 2305개사)으로 확대된다. 또 수출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 중 67%를 상반기로 앞당겨 시행한다. 아울러 5월부터 1786억 원 상당의 수출 바우처를 1만 2300여 개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지급하고, 수출 계약 효과가 큰 해외 전시회에 국내 업체 1만 2000개의 참가를 지원하며, 국내 무역전시회(100여 회)에 해외 바이어 7만여 명을 유치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대만(6월), 홍콩(7월) 등 중화권과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공연과 제품 홍보를 융합한 ‘한국 우수 상품전’도 7회에 걸쳐 개최한다.
정부는 미국, 중국 등 일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보호무역주의의 대응을 위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 인도, 걸프협력회의(GCC)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시장 진출 전략을 시행한다.
먼저 아세안 시장의 경우 하노이 엑스포 참가(4월), 현지 온라인 시장 진출(한국상품관 입점), 필리핀 수알 석탄화력발전 사업(18억 달러),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고속철 건설 사업(150억 달러) 수주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인도 시장을 위해서는 무역사절단 파견(3월), 콜카타 무역관 개소(5월), 휴대폰 부품 매칭 상담회(뉴델리, 올해 하반기) 등을 추진한다.
GCC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동 국가들의 포스트 오일(Post-Oil) 산업화 정책과 연계한 협력 사업을 적극 시행한다. ‘사우디 비전 2030’ 자문단 협력회의(상반기), 한·사우디 산업장관회담(4월), 중동 무역사절단 파견(4월)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 중 67%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추진 행사를 신흥 시장 중심으로 상반기에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성장세가 높고 중산층이 많은 국가의 소비재 시장에도 적극 진출한다. EU, 일본 등 구매력이 풍부한 선진 시장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한편 우리 기업들이 수입 규제 등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한다. 재외공관, 무역관 공동으로 ‘현지 대응반’ 활동을 강화하며, 철강·석유화학 등 수입 규제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대응반을상시 운영한다. 무역협회의 ‘수입규제대응센터’도 확대·개편한다.
수출 중심 중소기업 정책금융 우대
화장품 등 5대 소비재 270억 달러 수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 중소기업 수출 참여율은 2.6%에 불과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KOTRA 등 8개 기관의 18개 수출 지원 사업 연계를 통해 6000개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전환, 유도한다. 지원 규모도 늘려 향후 5년 내 총 3만 5000개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수출 잠재력이 큰 기업군(100만~10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선한다. 해외 글로벌 기업에 납품 기회를 늘리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도 확대한다(상담회 총 40회 개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금융 지원액을 작년 대비 4조 원 증가한 72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 창업 5년 이내 기업 대표자의 수출연대보증을 면제하고 보증료도 50% 할인해준다. 수출 중심 중소기업이 정책금융(총 103조 원)을 신청할 때도 우대한다. 수출정책자금 대출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금리도 0.3% 포인트 인하한다.
아울러 정부는 5대 소비재(화장품, 의약품, 농수산 식품, 생활용품, 패션 의류)의 수출 목표액 27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 융합 마케팅, 품목별 특화 마케팅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화장품의 경우 세포라·부츠 등 글로벌 유통망에 국내 우수 기업 10개 사 제품의 입점을 추진한다. 개도국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는 WHO의 사전 적격성 평가(PQ)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브라질(5월)· 인도(6월) 등에는 농식품 청년 시장 개척단도 파견한다.
의료, 콘텐츠, 지식재산권 분야의 해외 파트너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의료 분야 왕홍(중국의 파워 블로거) 초청, 의료관광 체험 및 홍보(6월), 해외 파트너 기업과 수출용 만화 공동제작(4월), 아시아-EU 카툰 커넥션(4월)을 통한 유럽·중국 퍼블리셔와 집중 수출 상담, 국내 유망 기술 보유 기관과 현지 수요업체 매칭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품목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 지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전, 석유공사 등 공기업의 해외 프로젝트를 활용해 발전용·채굴용 고부가가치 철강재 공급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도 늘릴 방침이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적극 추진한다(3조 7000억 원 규모).
이 밖에도 지자체의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정비하고(3월), 농촌 태양광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50%)에 포함하며(하반기),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SOC 금융’에 포함해 보험업계 투자를 확대한다(상반기).
또한 정부는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전략을 추진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ESS 실증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전기차 수출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초소형 전기차 개발을 통한 동남아 틈새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새로운 무역 채널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수출 확대에도 발벗고 나선다. ‘상품 등록-판매-배송-통관’ 등에 걸림돌이 있다면 즉시 제거하고, 온라인 수출 기업을 위한 정책자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계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내·외국어 상품 DB를 구축하고(3~12월), 온라인 수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2100개 사)의 아마존·알리바바 입점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형 유통 기업과 글로벌 시장 개척 전문 기업(GMD)을 중소기업의 수출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확대한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