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신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국민제안 449건 4월까지 검토 결과 통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주재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상공인,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의 규제고충과 생활 속 규제불편 사항을 듣고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황 권한대행은 토론회에서 “불필요해진 규제를 뿌리까지 뽑아내겠다”며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에 1400개 가까운 법률이 있고 이들 법과 시행령·시행규칙마다 줄줄이 규제가 붙어 있는데, 이제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부쩍 관심이 높아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적극적 해결책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신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 즉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느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했고, 황 권한대행과 정부 관계자들은 즉시 이에 답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도 참석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 2017년 2월 22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규제개혁은 현장에 답이 있다
1시간 40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황 권한대행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 중간에 사회자에게 쪽지를 보낸 여성 참석자와 함께 무대 위에서 기념촬영을 하는가 하면, 전통주 규제 개선을 건의한 농업인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기도 했다. 창업인 멘토로 유명한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가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적어서 올리면 되냐”고 묻자 즉석에서 “오케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즉각적인 지원도 이뤄졌다. “정부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이 장사가 잘돼 규모가 커지면 갑자기 지원이 끊겨 힘들어진다”는 건의성 질의에, 황 권한대행은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성장사다리 지원 정책을 잘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졸업하더라도 3년간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개혁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인식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민생경제와 직결된 규제애로와 생활 속 규제불편 사항을 가감 없이 듣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으로부터 불편을 듣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였다. 이날을 위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규제개선 국민제안’을 공모했다. 이 공모로 총 988건의 제안이 접수됐는데, 이 중 단순 민원을 제외한 규제 관련 건의는 449건(45.4%)으로 집계됐다. 중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비정규직 취업애로 해소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매대행업자와 공산품 판매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안전법’ 개정 요구 159건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 30건 ▲창업 및 재창업 지원 요구 27건 ▲대형마트 휴무 완화 및 강화 요구 16건 ▲식품업 관련 규제완화 요구 12건 ▲비정규직 관련 규제개선 요구 6건 등의 순이었다.
공모 중에서는 구매대행 제품 KC인증 의무화를 규정한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관련 건의가 가장 많았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전기·유아용품에 적용되는 국가통합 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규정을 의류·잡화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매대행 등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논란이 제기돼 있다. 한 사업자가 “6만 9000명 구매대행 사업자가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하자 황 권한대행은 “소비자 안전이냐, 기업의 생존권이냐가 문제인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전안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안된 건의에 대해 답변하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2014년 3월 이후 규제 7000건 개선
정부는 제안된 건의를 집중 검토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제안된 규제 건의는 소관부처 검토 등을 거쳐 제안자에게 4월 말까지 통보하고, 이행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제안된 건의 중에는 이미 조치가 완료된 과제들도 상당수 있어, 국민들이 제도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 역시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2월 22일을 ‘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로 정해 ‘기업·주민이 함께하는 지방 규제개혁 100인 토론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진행된 ‘지방 규제개혁 100인 토론회’에서는 경남과 전북, 강원 지역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해당 지자체에서 상황극 형식으로 발표해 청중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혁신도시 불편 사례도 이야기됐다. 혁신도시 중에서 4600세대가 입주했으나 고등학교 없이 유치원·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만 설치되고, 의료시설은 의원 1곳, 한의원 1곳, 치과 3곳 등 5곳에 불과한 사례를 통해 시급히 대책 마련에 공감했다. 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맞춤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등의 지원 서비스도 내놓기로 했다.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는 창업투자, 기술개발, 판로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업애로를 총 6개 주제별로 이야기했다. 구체적 사례로 안산산업단지의 경우 최근 약 3000개사가 증가했음에도 대중교통 증차가 없고 배차간격이 길어 근로자 출퇴근 및 인력채용의 어려움이 이야기됐다. 교통문제가 이직의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지난해 말까지 7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개선 효과가 입증된 341건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를 검증한 결과, 약 17조 40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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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