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숙박시설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관광객 수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12월 3일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광객 수요가 많은 중저가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8055억 원의 투자와 1만521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의 숙박시설 중 특급호텔은 5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에 비해 중저가 관광호텔은 그 비중이 매우 낮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특히 최근 들어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중저가 관광호텔을 찾고 있다.
이 같은 중저가 관광호텔의 공급 부족은 관광객의 발길을 불법 숙박시설로 향하게 만들었는데, 이들이 이용하는 불법 숙박시설은 소방안전기준에 미달돼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들 숙박시설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뿐 아니라 한국의 관광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 중국 관광객들의 급증으로 서울 시내 관광호텔의 추가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급증
관광호텔업에 대한 인식도 개선
관광호텔이 이렇듯 부족한 이유는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과거(1990년 296만 명)에 비해 크게 증가(2014년 1420만 명)했음에도 관광호텔산업은 동반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학교와 가까운 지역, 즉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의 지역(절대정화구역)에서는 호텔 건립이 전면 금지돼왔으며,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건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3년 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교육당국과 학생들은 관광호텔에 대해 유해성이 낮은 업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개발원이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유해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관광호텔업은 65점, 여관 74점, 유흥주점 88점 등으로 관광호텔업이 다른 금지시설보다 유해시설이라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결과 지난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관광업계의 고질적 문제점이던 중저가 관광호텔 공급 부족 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하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광호텔 입지에 대한 규제는 크게 완화된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없어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승인받은 호텔은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향후 유해성 유무를 철저히 추적·관리한다.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된다. 첫째, 비즈니스호텔 출입구와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한다. 둘째, 풍속을 저해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한다. 셋째, 호텔 등급의 기준을 보완한다. 넷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교육 환경 보호조치에 대한 계획서도 함께 제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을 통해 "향후 2년간 약 4912개의 객실 확충, 8055억 원 투자 및 1만521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2015년 11월 기준)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호텔 건립을 검토했으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했던 사업자들 중에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호텔 건립을 재추진하는 사례도 생길 것으로 예상돼 투자 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 투자 활성화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양질의 관광호텔이 늘어나는 등 관광숙박 기반시설이 구축됨에 따라 관광산업 전반에 유·무형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문화 관련 정책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범정부적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의 등록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 관련 사항은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 4월 7일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 유도 안내 정보에 대한 부착이 등록 기준에 추가된다.
문화접대비 세제 개선 문화예술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 한도가 현행 10%에서 새해부터 20%로 확대해 인정된다.
또한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는 물론, 문체부의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 행사 지원금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시행 뉴스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의 단순 뉴스 검색에서 한층 진일보한 뉴스 심층 분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2월(예정)부터는 일반 이용자도 BIG Kinds(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공익적 성격의 기사 검색 누리집)를 통해 인물, 기관, 장소, 사건·사고 등 기사의 핵심 정보를 분석해 정보 간 관계와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언론사 또한 BIG Kinds의 전문가 분석 툴 및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양한 뉴스콘텐츠를 심층 분석해 데이터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사회현상의 상관관계 및 패턴 등을 분석해 미래의 사회현상을 예측하고, 정책 수요 및 사업 기회를 포착하게 하는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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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