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11월 19일로 출범 1주년을 맞은 국민안전처가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올해 3월 수립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추동력을 확보할 향후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11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국민안전처 출범 1년,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 기존의 사고 대응·수습은 물론 예방과 현장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친숙한 부처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위해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도 선보였다.
이는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기관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지난 1년간 재난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소, 국민 안전 체감도의 회복, 안전신고 국민 참여 증가, 4대악 관련 지표 개선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음에도 국민의 높은 기대를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좀 더 국민에게 친근하고 신뢰받는 '안전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새로운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국민안전처 출범 1년, 향후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11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출범 1년을 맞아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지자체·정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개인 안전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
먼저, 국민안전처는 '개인의 안전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인식 정착'을 전략 목표로 수립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대한 추동력 확보를 기반으로 안전사고 사망자 줄이기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이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 안전 의식·역량 향상 ▶지자체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정부(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세웠다.
3대 전략별 정책 방향의 첫째는 국민 안전 의식 및 역량을 향상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교육과 국민참여형 훈련,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통해 국민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 관련 지식과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국민이 안전교육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주도를 넘어 일상생활에서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수칙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해 개인 스스로의 안전을 소중히 생각하는 인식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둘째, 지자체의 적극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 재난안전 전담 실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교육청, 시·군·구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정책조정회의를 정례적으로 구성·운영해 지역 차원의 안전관리를 총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안전 관련 환경과 여건에 부합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진행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 운동을 펼치고 점검, 교육, 신고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셋째, 국민안전처를 포함한 정부 전반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안전 분야에 대한 부처별 안전 점검과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점검체계를 구축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유형인 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20개 대상의 점검체계를 분석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시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사고, 안전 관련 주요 현안 분야에 대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엔 전문가와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두고 민관 합동 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 현안과 국민 안전 수요를 파악해 선제적인 공공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도 예측해 대비할 계획이다.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 수립
국민 참여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3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10대 정책과제로 ▶국민 시각에서 재난안전정보 제공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국민안전교육 ▶지자체 중심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 운동 전개 ▶예방 중심의 체계적 안전관리 추진 ▶적극적인 현장 점검 추진 ▶재난 현장 기반 시뮬레이션 훈련 강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재난안전 업무 과학화 ▶국민에게 친숙한 영상, 이미지를 통한 홍보 추진 ▶공직문화 혁신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구축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민안전처의 향후 정책 방향은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한 토대 위에 국민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히고, 국민의 적극적 동참과 협조를 요청했다.
글 · 김진수(위클리 공감 기자)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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