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방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1월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올해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국지 도발 및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 갈등 심화, 국내외 테러 위협 확산 등이 우려된다고 전망하며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 강화 ▶선진 국방 환경 조성을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테러·생물 공격 대응 능력 향상
북한의 도발과 테러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및 일반전초(GOP)에 대한 과학화 감시·경계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군사 도발뿐 아니라 테러·생물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향상에 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확충하고 한·미 간 정보 공유체제를 강화하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배치, 군 정찰위성사업 착수 등 '킬체인(Kill-Chain:한·미 연합 대북 방어체계)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사업을 시행한다. 점점 늘어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한·미 국방 사이버 정책실무협의회의 개최, 국방 사이버 기술연구센터 설립 등 작전 수행 기반을 확대한다.
우수한 여성 인재 유입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달성 예정이던 여군 확대 목표를 2017년으로 앞당겨 추진한다. 여성 학생군사훈련단(ROTC) 선발인원도 여자대학 1개 학군단을 추가해 확대한다.
미래의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창조국방 구현을 위해 ▶한국군 주도의 미래 군사전략 재정립 ▶체공형 스텔스 무인타격체계와 초고속 수중운동체 기술 등 우리가 우위에 서는 비대칭 전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연구 ▶드론 이용 무인감시 시스템 등 고효율의 선진 국방 경영을 실현하기로 했다.
전력 증강과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R&D)을 적극 추진하며 한국형 전투기(KF-X)사업과 차기 잠수함 개발 착수, 대형공격 헬기와 차기호위함 실전 배치 등 합동 전력 증강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방협의체를 활용해 방산시장을 지속 개척하고 정부기관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 수출형 고등훈련기(T-X)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방위사업 비리 근절에도 역점을 두어 올해 중 성능우선낙찰제 도입 등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해 방위사업의 체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방위사업 혁신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해 부실은 방지하고 성능을 보장키로 했다.
선진 국방 환경 조성,장병 복지와 복무 환경 개선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법령,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병영문화 혁신체계를 제도화한다. 또한 병영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자율형 병영문화를 정착·확산한다.
장병 복지와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2013~17년 군인복지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목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병 봉급이 2016년 15% 인상에 이어 2017년 10%를 인상해 2012년 대비 2배 인상된다. 장병들의 급식비가 꾸준히 인상되며, 2017년까지 빨래 건조기와 실내 체력장을 전 부대에 보급·설치한다.
장병들의 복무에 대한 보상을 위해 2015년 도입된 전우사랑보험 적용 대상을 2016년부터 병뿐 아니라 생도와 간부후보생까지 확대하고 보장 항목도 2017년부터 '사망→사망+후유장애'로 확대한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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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