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행정자치부는 정부3.0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지난해 말 47.2%까지 높아졌지만 여전히 국민 생활 속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올해는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정부3.0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애주기별·국민 맞춤형 서비스 실시
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정부 목표
먼저 출생부터 사망까지 주요 계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정부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는 생애 다섯 번의 중요 시기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우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출산 지원 서비스를 알기 쉽게 하고, 기관별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으로 양육수당, 출산 지원금, 출산 축하용품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도록 한 서비스를 말한다.
교육 서비스로는 적성, 진로, 성적에 기초해 대입전형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학입학정보 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 취업 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구인·구직 정보를 '워크넷' 중심으로 통합·제공하고, 창업 서비스는 영업·폐업 신고를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신고하던 불편함을 없애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간편 창업'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노후 서비스는 지난해 시작돼 매월 6000건 이상 신청하고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한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 실시된다. 단전이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4종의 정보를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사전 발굴해 지원하도록 하고, 연말 소외계층 지원 시 대상별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파악해 시·군·구 및 민간과 협업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한 국민이 재산, 연령, 가구 상황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휴면예금·보험, 자동차 검사일, 여권 만료일 등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정보 20종을 '민원24'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 개방·활용'도 적극 추진한다. 토지 매매 실거래가, 건강진료 정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22개 분야 국가 중점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는데 개방된 정보가 손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형 실시간 데이터(Open API) 제공 대상 정보를 기존 31종에서 70종으로 확대한다.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실시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주민번호 대신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유도하는 '주민번호 대체 수단 이용 및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업종별 민간 자율규제 체제를 구축해 개인정보 대량 관리업체를 집중 점검하는 등 민관 협력 기반의 효율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 개발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다양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가도록 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기기를 이용해 다양한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참여 앱을 개발하는 등 온라인 참여 기반을 확산하고, 국민 참여 그룹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재능 기부와 연계한 '국민 디자인단' 풀을 기존 1500명에서 2000명까지 확대하며, '생활 공감 모니터단'을 직능별, 분야별로 분류해 정책 전문성을 높인다.
범정부 협업 활성화 방안도 시행한다. 기관 간 칸막이 없이 국민과 서비스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협업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한다. 또 올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30개소 확대한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지역에 우선 설치하며, 고용노동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센터 간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연계를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 행정도 가속화된다. 주요 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작업을 올 한 해 562개에서 내년 740개까지 확대 시행해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과 미래 예측을 위해 민원, 교통 등 생활밀착 분야 빅데이터 분석 표준 모델을 마련해 부처별로 분산된 데이터를 융합·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주민 삶 파고드는 지방자치 실현, 국민 납세 편의 향상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본청의 기능과 인력을 주민 인근 읍·면·동에 배치해 주민들이 원스톱 맞춤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복지 경력자 읍·면·동장 임용목표제를 통해 복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의 서비스 연계도 확대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 규제혁신을 추진해 지역 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기존 경제 규제 중심에서 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작용하는 지방 공기업 유사 행정 규제까지 정비한다.
새마을금고의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10%대 중금리 상품을 개발하며, 취약계층 금융교육, 중앙회 내 지역공헌재단 설립 등으로 서민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 발전 사업으로 지역사회 활력을 높인다. '고향 희망 심기' 운동으로 고향을 위한 개인의 봉사·기부 촉진, 지역 재단과 공동체 오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한국형 공동체사업 등이 추진된다.
책임 있고 투명한 재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 공기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 자치단체별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주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내 세금 국민감시단' 활성화를 통해 낭비성, 선심성 지출을 감축한다.
'지방재정 통합공개 시스템'을 오픈해 국민이 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및 교육청의 재정 정보를 한곳에서 알기 쉽도록 공개한다. 또 2단계 지방 공기업 구조개혁, 26개 부채 중점 관리기관의 부채 감축 목표 달성 추진 등으로 지방 공기업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과세자료를 연계하는 '과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은 유지하되, 장기화하거나 관행화된 감면은 원점에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글 · 정혜연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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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