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 혁신'을 주제로 사업장 환경관리 혁신, 5대 환경 난제 해결 착수와 함께 신기후체제를 성장 기회로 활용한다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 침하, 생활 악취 등 5대 환경 난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선다.

5대 환경 난제 근본적 해결
스마트 물그릇으로 수자원 확보

미세먼지 저감과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실시간 대기질 정보 확보,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공동 연구를 통한 한국형 예보 모델 개발로 2013년 73%에 그쳤던 예보 정확도를 8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관리사업장을 확대하고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등 국내 저감대책을 강화하고, 지난해 12월 150억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된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중국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본격 착수한다.

환경부는 가뭄 해소를 위해 '스마트 물그릇'으로 팔당댐 2개분(연 4억8000만 톤)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도심 빗물 저류·침투시설 확대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노후 상수관 교체 등으로 가용 수자원을 확보하고 누수를 저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녹조 발생 메커니즘을 정확히 규명하고 제어기술을 실증해 녹조 발생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실험실이 아닌 실제 하천 일부구간에 녹조 원인 분석시설을 설치하여 녹조원인을 규명하고, 하·폐수처리장 방류수질기준 강화, 총인처리시설(녹조 원인인 인(P)을 정화하는 시설) 확충 및 댐·보·저수지 최적연계운영 등 수계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녹조상황시에는 취수구 차단막 설치,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 활성탄 처리 등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수돗물은 안전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지반 침하 대책으로는 하수관 안전진단과 단계적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올해까지 노후 하수관로 4만8725km 중 1만6582km(34%)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된다. 더불어 위험 하수관로 교체, 개·보수사업에 국비 2,662억 원 등 총 5,736억 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환경부는 하수도, 음식점, 청소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의무화가 확대되고, 서울 관광명소 거리 5개소에서 악취 저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또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악취 발생원을 규제·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악취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올해 중 26억 원을 투입하여 청소차량 400대를 선진국과 같은 밀폐형으로 교체·개량된다.

환경부는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한다. 친환경에너지타운(홍천), 탄소제로섬(제주) 등 한국형 기후新산업 모델을 '환경한류'로 발전시켜 개도국에 단계적으로 수출·보급할 계획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의 경우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는 신농촌개발 모델로 발전시켜 수출 브랜드화한다. 폐열 활용 농작물 재배·판매 등으로 수익성을 강화하고, 홍천강 꽃길 사례처럼 주변지역을 연계해 국내 관광명소를 더욱 특화한다.

친환경차 2020년까지 108만 대 보급
기상·기후 빅데이터로 새 부가가치 창출

전기차, 수소전지차 등 친환경차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핵심 기술 개발, 구매 수요 창출,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2020년까지 108만 대(누적)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압축천연가스(CNG)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기술,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 재활용 기술 등 핵심 기술 개발에 힘을 쏟는다. 렌터카, 배달업체 등 전기차 대량 수요처를 발굴하고 보급차종을 18종으로 다양화한다.

또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을 가솔린차 운행비용 대비 45% 수준에서 유료화하고 민간 충전사업자 위탁 근거를 상반기에 마련하는 등 시장 기능을 활용한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적기에 조성해 지능형 상수도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물시장 정보 제공, 현지 실증시설 등으로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 관련 기술·부품의 연구 개발부터 검·인증, 상용화 및 해외 진출 단계까지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클러스터를 올해 착공하고, 하반기에는 세계 거대 시장인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실증기지 2개소를 설치하는 협약을 체결해 해외 시장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등 물산업 육성 지원을 본격화한다.

물 관련 기술·부품의 연구 개발부터 검·인증, 상용화 및 해외 진출 단계까지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클러스터를 올해 착공하고, 하반기에는 세계 거대 시장인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실증기지 2개소를 설치하는 협약을 체결해 해외 시장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등 물산업 육성 지원을 본격화한다.

오는 12월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예비창업자 플랫폼 제공 확대, 융합 서비스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등 전 과정 지원체계를 완비할 방침이다.

40년 만에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을 혁신해 선진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완료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는 하위 법령과 기술지침을 마련해 통합 관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안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따라서 1971년 공해방지법으로 시작된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에도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매체별·기관별로 최대 70여 종에 달했던 허가서류가 1개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되고 원스톱으로 진행돼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처리시간도 단축된다.

아울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성·기술성이 있는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 하에 사업지 맞춤형 배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진보와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최대한 반영한 탄력적인 환경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제조원가 절감, 환경 개선, 기업편리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럽은 통합환경관리 도입(2001~2009년) 후 용수·에너지 사용량이 15~90% 절감된 바 있으며, 영국은 질소산화물과 폐기물이 10~25% 감소되고, 환경오염 사고는 50% 감소되며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시 매년 150억여 원에 달하는 행정비용과 자원·에너지 사용량이 절감되면서 기업 경쟁력도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지금까지 재활용 가능한 목록만 허용하던 재활용 방식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 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재편하는 등 스마트 규제를 확대한다.

또 화학 규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기업과의 대화 채널을 확대해 소통형 규제를 정착시킨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호는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며 "40년 만의 환경관리 패러다임 혁신으로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은 환경·경제 상생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