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신산업 육성·구조개혁으로 튼튼한 경제 다지겠다”
정부는 지난 1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정부는 올해 안보, 경제, 미래 대비, 민생,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핵 위협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외교에는 조금의 공백도 없도록 노력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과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분야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대내외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재정과 공공부문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출과 내수 회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청년창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동주공제, 공동체의식으로 전진
황 권한대행은 또 “현안을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육성과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겠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결혼, 출산 지원 대책 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온 자랑스러운 나라”라며 “새해에도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새로운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새해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해외 진출, 창업, 그리고 규제 혁파가 강조됐다. 그중에서도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주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 당면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국정안정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미연합방위력을 근간으로 우리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도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각 부처 장관 등이 1월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정부 시무식에 참석한 후 새해 결의를 다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대외 부문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올해 세계경제는 성장과 교역이 완만히 개선될 것이나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 예년에 비해 대외 부문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대외로부터의 위기요인은 적극 방어하는 한편, 기회요인은 최대한 활용한다는 자세로 대외 경제정책을 운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대선 이후 주요국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점검을 통해 새로 대두되는 통상환경 변화를 검토하는 한편, 우리 경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해외 인프라 수주 동향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유 부총리는 1월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재정 및 통화, 금융감독 당국 간의 정책협력 체제를 한층 강화해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생을 돌보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는 불확실하다는 것만이 확실하다”고 전제한 뒤, 참석 인사들에게 “리스크 관리와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본보기 그리고 성과 중심의 근로문화 확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과 근로자, 국민과 정부가 하나로 뭉쳐 합심된 노력으로 경제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해온 전통이 있다”면서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 함께 힘차게 출발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1월 1일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수도권의 관문항인 인천신항을 찾아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근로자와 기업을 격려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새해를 맞아 영공방위의 핵심전력인 항공통제기 E-737(피스아이)에 탑승, 서북도서부터 동해상까지 지휘 비행을 하며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합동참모본부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월 4일 황교안 권한대행 주관으로 열린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중앙부처 중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등 엄중한 국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 외교안보부처 보고를 가장 먼저 실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소관 분야 업무를 보고한 한민구 장관은 “지난 4년간 고도화, 가속화되는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유지, 한미동맹 강화 및 활발한 군사외교 활동 전개,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병영문화 혁신 및 장병복지 증진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략적, 전술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우리 군은 빈틈없는 군사대비 태세를 갖춘 가운데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이라는 국방운영 목표를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순진 합참의장은 새해를 맞아 ‘하늘의 지휘소’에서 군사대비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 이 합참의장은 우리 군 영공방위의 핵심전력인 항공통제기 E-737(피스아이)에 탑승, 서북도서부터 동해상까지 지휘 비행을 하며 우리 군의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백령도의 해병 6여단장, 중부전선의 GOP 연대장, 동해상에서 작전 중인 양만춘함 함장, 비상 출격한 전투기 조종사로부터 조국 수호에 대한 각오도 보고받았다. 합참의장의 작전지휘 비행은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하기 위해 실시됐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월 4일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주제로 한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비핵화 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고 핵 무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라고 위협한 데 대해, 홍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우리 의지는 확고하며, 북한이 핵 개발에 계속 매달린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뿐임을 거듭 경고한다”고 밝혔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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