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202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분만 취약지가 모두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37곳에 달하는 분만 취약지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현재 12곳인 응급 취약지를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더 많은 국민이 보건의료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도 별도 양성한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일할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별도 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대학 설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국립의대 재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약지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10일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대병원장, 지방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발표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해 2020년까지 현재 강원 철원·화천, 충북 보은, 충남 청양 등 37곳에 달하는 ‘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분만 취약지를 없앤다. 또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을 개정해 분만 지원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분만 취약지는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까지 60분 내에 도달하기 어려운 가임여성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60분 이상 떨어진 분만 의료기관 이용률이 70% 이상인 시·군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가 없도록 취약지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 ·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분만·응급 의료 취약지 해소 등 필수의료서비스 지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대학 설립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응급의료 취약지를 현재 12곳에서 2020년까지 6곳으로 줄이고, 응급 취약지의 이송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이송과 응급진료가 동시에 가능한 닥터헬기(현재 5기)를 추가 배치한다. 또한 지역별 의료통계 자료를 지도 형태로 시각화한 웹 서비스 헬스맵(www.healthmap.or.kr)을 제공해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산모 집중치료실(MFICU)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015년 6개소에서 올해 9개소, 2020년까지 20개소로 확충한다. 또한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을 2015년 380병상에서 2020년 630병상으로 늘리고, 부족한 지역부터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간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 노인 등 대상 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관리해 균형 있는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해당 대학 출신에게는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복무 후 경력 개발 지원, 교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 내에서 별도의 공공보건의료 교육을 실시해 사명감과 소속감을 높인다.
이와 함께 이미 입학한 의대·치대·간호대생에게 졸업 후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보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감염병·재난 등 비상시 즉각대응태세 확립
공공의료기관별 역할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국립대병원, 3~5개소)별로 지정해 감염 환자 치료체계를 구축한다. 2015년 396병상에 불과했던 음압격리병상도 올해 610병상으로 늘리고 2020년까지 1434병상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해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도 의료 자원을 동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또한 24시간 수술팀, 전용 중환자실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를 시·도별로 1개소씩 확대 설치해 중증외상 치료체계를 구축한다.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해 실시간 재난 상황을 접수하고 의료진 출동 요청에 대응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응급, 중증외상, 재난의료, 감염병 관리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총괄하면서 지방의료원 인력 파견·교류 등을 통해 의료 기술을 공유·전파하도록 한다. 지방의료원은 주민의 기본 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 진료과목을 유지하고 재활, 화상 등 필수 의료 기능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그간 각종 계기를 통해 국민들이 요구했던 공공의료 개선 사항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각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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