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행복주택은 서울에 위치해 있고, 새집이며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저희에게 딱 맞는 집입니다. 기존에 살던 집과 비교하면 위치와 가격 면에서 장점이 무척 많죠!”
한 달 전 서울 송파구 삼전동 ‘행복주택’ 입주 현장에서 만난 한 신혼부부의 말입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반값 임대주택’을 목표로 박근혜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주거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들 부부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내내 “새집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습니다. 집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이 바로 이런 거겠죠? 신혼부부가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힘,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이 주거비에 대한 불안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모두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산·서민층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을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정부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택정책들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행복주택은 10월 27일 첫 입주를 했고, 10월 27일 기준 전국 128곳에서 7만7000가구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17년까지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중산층도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통해 수준 높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쾌적하고 다양한 임대주택을 중산층에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9월 17일 인천 도화지구에서 뉴스테이 1호 착공식을 가졌고, 2016년 2만 가구까지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높아지고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물량 역시 올해 안에 12만 가구까지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주거비뿐만 아니라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1166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서민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관련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징검다리론’, ‘저소득 실버보험’, ‘미소드림적금’ 등 서민들에게 더욱 힘을 보태줄 새로운 금융상품도 출시했습니다.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서민금융 제도는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실제로 도·소매업을 운영 중이던 40대 가장 김모 씨는 ‘긴급생계자금 대출’로 어머니의 암수술 비용을 마련해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김 씨처럼 긴급생계자금 대출로 도움을 받았던 건수는 총 2330건(9월 18일 기준)에 달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2차에 걸쳐 총 33조9000억 원의 ‘안심전환대출’ 서비스를 실시해 가계부채 안정에 힘을 보탰고, 지난 9월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의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은행권 계좌이동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금융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들이 서민들의 실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통신 3사 가입비를 완전 폐지하고,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 도입을 마무리했습니다. 농가 소득의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확충했고, 로컬푸드 운동 등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도 활성화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더 서민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고된 짐을 함께 지기 위해 노력한 2015년. 서민 살림에 보탬이 되는 정책들이 함께하기에 연말이 따뜻해집니다.
글 · 김민주(위클리 공감 기자)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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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