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으로 '안전'을 강조해왔다.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뒀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성폭력 재범률과 미검률, 가정폭력 재범률,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등 각 분야의 감축 지표들이 해마다 최저 수치를 경신했다. 국민들의 4대 사회악에 대한 체감 안전도 역시 꾸준히 상승했다.
사소한 성폭력도 용납 않는 사회
2014년 8월 새벽시간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은 노상에서 성폭행을당할 뻔한 일을 겪었다. 관할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CCTV, 블랙박스, 실시간 위치 추적 등 다각적 기법을 총동원해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과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변호사 무료상담 지원은 물론 이사비용, 병원 진료비,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고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정규직 취업 및 기숙사 입사도 지원받았다. 또한 불면증 등 심리적 고통을 느껴 경찰 케어 요원과 전문 심리상담가를 통한 상담도 지원받았다.
신상 등록 대상 성범죄자 관리 전담요원을 372명(2013년)에서 522명(2015년)으로 늘린 경찰은 등록 대상자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소재 불명자 집중 검거 등 성범죄자 관리를 체계화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왔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몰카', '교내 성폭력', '피서지 성폭력' 등 시기별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국민 체감 중심 성폭력 근절 정책을 전개했다.
서로 웃으며 지낼 수 있는 학교 구현
학부모 A 씨는 자녀가 늦은 시간까지 귀가를 하지 않자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상담을 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지역 모 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생들이 야간에 강압에 의해 택배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직폭력배 하부 조직원인 학교 밖 청소년(퇴학), 이들 후배인 학년별 '짱', 그리고 성인이 연계돼 무허가 택배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 지난해 12월 피의자들은 검거됐고 피해학생은 이후 학교 전담 경찰관과 멘토링 결연을 맺어 사후 보복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정부는 그간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 관리', '폭력서클 집중 단속·해체', '기숙사·운동부 학교 대상 학교폭력 전수조사' 등 시기별 학교폭력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왔다.
학교 전담 경찰관을 2013년 606명에서 2015년 1138명으로 늘리는 한편, 역할을 더 내실화하고 범죄예방교실과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선도·지원 등 학교폭력의 예방과 선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검거인원이 2013년 1만7385명에서 2015년 1만2495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피해 응답률도 2.1%에서 1.9%로 감소했다.
가정 폭력 외면하지 않는 사회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여아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 보호하고 있던 11세 여아 B 양을 구조했다. B 양은 한겨울인데도 얇은 옷 차림이었고, 11세임에도 몸무게가 16kg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와 동거녀 등에게 2년 넘게 감금과 폭행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 세탁실에서 배관을 타고 맨발로 탈출한 것. 경찰은 B 양을 아동보호기관으로 인계해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아버지와 동거녀 등을 상습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정부는 가정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신고 건수는 2013년 16만272건에서 2015년 22만7727건으로,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1만6785건에서 4만822건으로 크게 늘었고, 재범률은 같은 기간 11.8%에서 4.9%로 큰 폭 하락했다. 아울러 전담 경찰과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팀 사례 회의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학부모가 자녀를 감금·학대하다 끝내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확인된 것을 계기로 지난 2월 22일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은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한 초·중학생의 소재나 안전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면 해당 학교장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직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학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
부산경찰청은 '제주산 돼지고기' 체인가맹점 식당에서 육지산 냉동육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안에서 라벨(상표)갈이 작업 중인 현장을 단속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매입 자료의 폐기와 은폐를 시도하고 적발 후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해 수사에 곤란을 겪었다.
이에 현장에서 수거한 포장박스와 라벨지 등을 분석해 매입처 7개소를 확인하고, 가맹점 17개 업소를 상대로 판매한 금액을 확인한 후 매입·매출을 비교해 혐의를 입증, 지난해 9월 피의자를 구속했다. 또한 지자체, 식약처 등 유관기관에 혐의사실을 통보하고, 동종업계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점검을 통해 비슷한 피해 사례를 조기에 차단했다.
정부는 경찰 내에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을 구축해 악의적, 조직적인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주기적 합동단속 등 협업체제를 유지·강화해왔다. 그 결과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이 2013년 2193건, 4388명 검거(구속 113명)에서 2015년 2864건, 4943명 검거(구속 124명)로 증가했다. 아울러 불량식품의 압수·폐기·행정처분 통보로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 개설
생활 주변 위험요소 6만 건 개선… 약 200건 사고 예방 효과
국민안전처는 안전대진단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기존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국가안전관리 중·장기 혁신전략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2015년 3월 수립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5대 중점 과제와 100대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평시 안전관리부터 재난 프로세스(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의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가까운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중앙·지방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성 강화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전담조직 설치(인력 증원 : 광역 93명, 기초 462명)를 2015년 8월 완료했다.
특히 생활 주변 안전 취약요인을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포털을 2014년 12월 개설한 데 이어 2015년 2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설했다. 83만여 명이 앱을 설치했으며, 2015년 한 해 총 7만7989건의 위험요소가 신고돼 6만489건이 개선됐다. 이는 1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까지는 300건의 작은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0건의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 효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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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