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회 통과가 시급한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들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4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국회가 그것을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끝을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늘려서 우리 청년들과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법에 가로막혀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그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어렵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발이 묶여 있다"며 "이제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문을 열었는데 더 이상 미룰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영하의 날씨에도 입법 촉구에 서명한 국민들이 어느새 140만 명을 넘었다"며 "일부 청년들은 이런 국회를 그냥 바라만 볼 수가 없어서 거리에 나가 국민들께 호소하고 국회 앞에서 단식 시위를 하면서 온몸으로 일자리의 절박함을 외쳐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BK투자증권, 코레일을 시작으로 산업계에서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 도입, 근속 승진제 폐지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부총리,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19대 국회 중에 4대 법안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고 노동개혁 2대 지침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2월 22일에는 경제단체 대표들이 133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부'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서명 동참 인원은 25일 현재 150만 명을 넘어섰다.
▶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4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노동개혁 4대 법안과 경제활성화·민생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박한 상황임을 호소했다.
노사정 대타협 104개 과제 이행 상황 점검
11개 과제는 국회 입법 등이 미진해 '추가 노력 필요'
정부는 2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노사정 대타협 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회에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노사정 대타협 과제는 청년 고용 활성화, 원·하청 상생 협력 등 총 8대 부문, 10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는 104개 세부 과제에 대해 49개는 '정상 추진'(47.1%) 중인 반면, 33개는 정부와 경영계의 추진에도 노동계가 불참(이행 실적 미제출)해 '부분 이행'(31.7%)에 그치고 있으며, 11개 과제는 국회의 입법 등이 미진해 '추가노력이 필요'(10.6%)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간 과제 이행을 위해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상생 협력, 공정한 인사관리, 청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으나 노동개혁 4대 입법의 지연으로 근로시간 단축, 중·장년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확충 등을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가 공공기관에 100% 도입 완료됐고 민간 기업에도 확산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공공기관(1월 29일)과 금융 공기업(2월 2일)에 성과연봉제가 확대 시행됐다. 지난 1월 22일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시행했고 2대 지침은 현장에 빠른 속도로 안착되어가고 있다.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원·하청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공사부문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도 이루어졌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지원금을 확대했다.
경영계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 불구하고 청년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서고 회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타협 과제 실천을 권고·독려하고 있다. 청년 20만 + 일자리 창조 채용박람회,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 인상 자제를 통해 청년 채용 확대를 권고하는 '2016년 임금 조정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또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상생 협력,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컨설팅, 노사교섭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흔들림 없이 노사정 대타협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면서 "노동계도 조속히 노사정위에 복귀해 대타협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장관은 "노동개혁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노동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하루빨리 노동개혁 4대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경제 7단체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호소
경제 7단체도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경제 7단체는 2월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경제 7단체는 이날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의 부진과 내수 침체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다"며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진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투자 확대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경제 회복을 염원하며 서명에 동참한 146만 기업인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김정관 무협 상근부회장, 소한섭 중기중앙회 본부장, 이동응 경총 전무,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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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