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난해는 한국 관광업계에 위기와 도전의 시기였다. 여행 성수기인 5월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가 발생해 관광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그 전 해인 2014년에는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이 1420만 명에 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관광수입도 180억 달러로 최근 6년간 최고치를 달성(전년 대비 24.4% 증가)했다. 이에 2015년은 외래관광객 1550만 명 달성을 목표로 기분 좋게 출발했으나 메르스의 파고는 높고 깊었다.
정부의 대처는 기민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신속하게 '방한 관광시장 상황 점검반'을 구성하고 '메르스 관련 관광업계 지원 및 대응방안'을 마련(2015년 6월 15일)해 위기에 대응했다.
범정부적으로 관광사업체 특별융자, 주요 방한국 집중 홍보 마케팅, 한·중 장관회담 등 정부 간 협의, 코리아 그랜드세일 조기 실시,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발 빠르게 시행해 관광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에 메르스 발생 3개월여 만에 관광산업을 정상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2016년 예정된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2015년 하반기(8월 14일~10월 31일)로 앞당겨 실시한 결과 342개 기업이 참여해 총 매출액 3457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메르스 극복의 일등공신이 됐다. 생산 유발 효과는 5894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저가 호텔 설립 위한 '관광진흥법' 규제 완화
2년간 객실 4900개 확충·투자 효과 8055억
그동안 관광업계의 고질적 문제점이던 중저가 호텔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래 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2015년 12월 3일)했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4900여 개의 객실을 확충하고 8055억 원 투자와 1만5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에게 더 나은 숙박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방한 관광객이 1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매년 10% 정도 관광객이 증가했으나 그동안 유해시설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지을 수 없어 도심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더욱이 2013년 교육개발원 조사(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유해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학생, 학교 관계자도 관광호텔(65점)을 유흥주점(88점)이나 여관(74점) 등 다른 금지시설에 비해 유해성이 낮은 업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정안과 여야 합의문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해당 지역을 서울과 경기로 한정하고 현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 3월 23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의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없어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승인받은 호텔은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향후 유해성 유무를 철저히 추적·관리한다.
한편 정부는 2월 29일 관광호텔 신규 대기투자자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개정 관련 관광호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호텔 건립을 검토했으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했던 사업자들 중에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호텔 건립을 재추진하는 사례도 생길 것으로 예상돼 투자 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광주간·대체휴일제 국내 관광 활성화 제몫
새마을운동 기록물 등 9건 유네스코 등재
박근혜정부는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고 관광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2014년 '관광주간'을 최초로 시행(봄 5월 1~11일, 가을 9월 25일~10월 5일)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그 기간을 봄·가을 각각 11일에서 14일로 확대 시행(봄 5월 1~14일, 가을 10월 19일~11월 1일)했다.
관광주간은 여름철 휴가에 집중된 국내 관광 수요를 봄·가을로 분산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2015년 가을 관광주간은 만 15세 이상 국민의 절반가량이 국내 여행에 참가하는 등 범국민적 여행 분위기를 조성했다. 2015년 관광주간 동안 국내 여행 참가자 수는 약 3720만 명으로 전년 관광주간 대비 25.5%, 이동 총량은 약 7935만 일로 6%, 총 지출액은 4조9224억 원으로 약 19%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14년 추석에는 대체휴일제를 처음으로 실시(9월 10일)했다. 대기업 89.2%, 중소기업 62.8%가 휴무에 동참해 생산 파급 효과가 3조7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지역주민의 관광사업체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는 '관광두레' 사업을 2013년 첫 시범사업 이후 대폭 확대해 지난해 31개 지역에서 148개 관광사업체를 발굴했다. 지원 2년 차 이상 사업체 중 약 24%는 고정적 매출액을 달성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여행경비 지원 근거 및 여행이용권 발급 절차 등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2014년 11월 29일 시행)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활성화를 지원했다. 또한 창조관광기업 육성 및 투자 지원을 위해 2019년까지 총 1000억 원(관광기금 500억 원, 민간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창조관광펀드'를 계획하고, 지난해 9월 총 220억 원(관광기금 130억 원 포함) 규모의 제1호 펀드를 결성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세계의 주요 인류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남한산성·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 김장문화·농악·줄다리기(인류무형문화유산), 난중일기·새마을운동기록물·한국의 유교책판·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세계기록유산) 등 2013~2015년간 유네스코 유산에 9건을 신규 등재(총 43건)했다.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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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