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23일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 등으로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를 확대(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을 공개•게시(모자보건법)
•유치원 수요가 급증한 지역 등에 공립유치원 의무 설립(유아교육법)
30일
•군대 내 가혹행위 목격 시 신고 의무화 등 군인 기본권 보장(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금융회사에서 고객 대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보험업법)
•늑장 리콜 시 과징금은 물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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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