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사람도 주택도시기금의 ‘주거 안정 월세대출’ 제도를 통해 저리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상환기간은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취급 은행도 1곳에서 6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도입한 주거 안정 월세대출대상자 기준을 8월 22일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주거 안정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억 원과 6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등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매월 30만 원까지 2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대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
현재 주거 안정 월세대출의 자격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로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이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면서 대상자가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이자율은 기존 대상자와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우대형 대출자로 구분돼 연리 1.5%를 적용받고, 연소득 5000만 원이하 가구는 일반형 대출자로 구분돼 금리 연 2.5%가 적용된다.
8월 22일부터 월세대출 자격 대상자 대폭 늘려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대출은행 1곳→6곳
대출금 상환기간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월세대출을 받은 뒤 1년 이후 돈을 갚기 시작해 최장 6년간 허용하던 것을 월세대출이 종료되면 바로 상환에 들어가 최장 10년간 갚는다(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씩 4회 연장).
월세대출 취급 은행도 우리은행 1곳에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6개 은행으로 확대됐다.
대출 가능 주택은 아파트를 비롯해 다세대·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업무시설로 전용면적은 이전과 같이 85m² 이하(읍·면 지역은 100m² 이하)여야 한다.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보증금은 1억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일 때가능하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원칙적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상태라면 대출 지원이 안된다. 다만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을 갚으면서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거 안정 월세대출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과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080-800-9001)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월세대출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받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김홍목 과장은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등주택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에 대한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 김건희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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