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일반 가정의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해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월 11일 국회에서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대표 등 지도부와 가진 오찬 회동에서 "고온 이상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쭉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는 현행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각구간의 폭을 50㎾h씩 높이는 식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시행키로 하되 8월 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와 저소득층 지원 등 누진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도 폭염으로 크게 늘어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기간 무더위로 누진제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5~6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가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경감방안으로 전력 사용량 구간이 50kWh씩 확대되면서 각 단계별로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가정마다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7월 30일 오후 서울 한강시민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반포대교 야간 분수쇼를 보며 밤 더위를 식히고 있다. ⓒ동아DB

전력 사용량 구간 50kWh씩 확대
7~9월 총 2200만 가구 대상 4200억 원 지원

가장 낮은 누진제 단계인 1단계는 현행 100kWh 이하에서 150kWh 이하로 50kWh가 늘어난다. 가장 높은 단계인 6단계의 경우 기존에는 500kWh를 초과하는 가정이 대상이었다면 7월부터는 550kWh를 초과하는 가정으로 변경된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국내 2200만 가구에 대해 7~9월 3개월간 총420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여름 실시한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703만 가구·1300억 원)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산업부는 이 같은 경감방안이 대다수의 주택용 전력 사용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경감방안을 시행하면서 전력 수요는 피크 기준 78만 킬로와트(kW)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정적 전력 수급에는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