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에서 행한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요청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안 등 쟁점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국회는 이번 임기 종료(5월 29일)를 석 달가량 앞두고 2월 16일 임시회기(법적으로 최장 3월 16일 종료)를 시작했으며, 4월 13일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여야가 합의한 2월 23일 임시본회의가 19대 국회의 마지막 입법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월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 30일부터 이날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1만7665건이다. 이 중 가결된 법안은 7330건(의원 발의 6596건, 정부 제출 734건)으로 가결률은 41.4%다. 가결률은 지난해 12월 9일 종료된 정기국회 당시 32.3%였으며, 1월 임시국회에서 40%대로 올랐으나 여전히 '역대 최다 법안 발의, 최저 가결률'을 기록하고 있다.
▶ 설 연휴를 앞두고 귀향이 바쁜 2월 5일에도 경제 살리기와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본부는 2월 17일 현재 온오프라인 서명자가 12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민생 입법 촉구 서명에 100만 명 이상 참여
이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입법과 관련해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다"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선 채,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며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설 명절에 지역 곳곳을 돌며 우리 경제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민심을 생생하게 듣고 오셨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하다"면서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임을 강조하고 "하루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급한 경제활성화, 민생법안 18개 중
기업 구조조정 지원하는 '원샷법'만 통과
정부는 그동안 국회에 노동개혁법안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8개)'에 대한 조속 통과를 요청해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지난 2월 1일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 달려 있다"고 대국민 호소에 나선 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일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10개)'에 대해서도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으며, 이들 중 유일하게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지 212일 만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음으로써 철강, 조선 등 공급과잉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지고 산업 재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월 4일 '원샷법' 통과 이후 '부산 상공인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이번 특별법 통과는 많은 지역 기업에 사업 재편 그리고 활로를 모색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 철강 등 지역의 주력산업이 법 통과를 계기로 사업 재편을 통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우리 산업은 글로벌 저성장·과잉공급, 중국의 추격 등 구조적 문제로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연관 산업이 많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실적 악화는 한국 경제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산업연구센터 신현곤 센터장은 "지난 몇 년간 철강산업의 화두도 공급과잉과 구조조정이었다"며 "2014년 중소·중견 철강업체의 영업이익률은 1.3%, 이자보상배율은 0.6%에 그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노동개혁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부터
대 지침 노동개혁 실천키로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부터 '노동개혁 현장 실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노동개혁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확산되는 데 솔선수범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각 기관별로 올해 핵심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와 공공기관 간 주요 과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이 자리에서 "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임금체계와 인사 관행을 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 및 취업규칙 지침은 현장의 노사가 함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채용에서 퇴직관리에 이르는 인력 운영제도 전반을 능력·성과 중심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는 신호등과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부터 임금피크제 정착, 능력·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능력 중심 인력 운영 관행 확산 등 노동개혁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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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